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 자격에 맞지 않은 고가 차량을 보유해 논란이 된 사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요.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311명이 이보다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1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고가 국산 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LH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1월 5일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이 이전에 입주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구멍 난 제도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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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 자격에 맞지 않은 고가 차량을 보유해 논란이 된 사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요.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천708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 311명이 이보다 비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1억 8천만 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도 있었습니다.
차량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등이었고요.
고가 국산 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LH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1월 5일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이 이전에 입주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만료 3~4개월 전 이루어지는 자격 조회 기간에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입주가 가능했던 건데요.
구멍 난 제도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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