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량문자 발송 '위탁업체' 관리감독 사각지대…野, '업체별 스팸 발송 현황' 공개 추진

[앵커]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 스팸 문자, 받아보신 적 많으실겁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당국에서도 제재를 한다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해 본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3만 원으로 1750만 원 만들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출처 불명의 스팸 문자들입니다.

권설희 / 서울 서대문구
"계속 올까 봐 짜증 나기도 하고, 개인정보 너무 유출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신고된 불법 스팸문자는 모두 2억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8% 급증했습니다. 실제 발송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팸 문자는 발송을 원하는 발신자가 대량 발송 업무를 대행해주는 '문자재판매사'를 통해 통신 3사로 메시지 문구를 보내면, 수신자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같은 문자재판매사는 전국에 1100여 곳에 이릅니다. 문자재판매 사업자 중 상위 2%가 보낸 스팸 문자는 총 7600만건으로 전체 불법 스팸 신고의 27%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 되더라도 최초 발신자 번호만 차단될 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재판매업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재판매사가 퇴출이 될 수 있도록…이용자들의 불편함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매달 문자재판매사의 스팸 발송률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업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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