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기소 권고' 안 따른 첫 사례…'도이치 사건' 결론은?

<앵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만, 검찰은 수심위의 이런 '기소 권고' 결정을 처음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언제쯤, 어떻게 처리될지 이 내용은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명품가방 의혹'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수수자와 공여자를 나눠 두 번의 수사심의위를 열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금품 제공자인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던 상황.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속여가며 위장 취재를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명예훼손 혐의까지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018년 개혁의 일환으로 스스로 수심위를 출범시킨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또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놓고도 수뇌부 간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부인에게 고가의 금품이 제공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게 국민 법감정이나 정의 관념에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사와 처분 방식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이라는 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를 실행할 당시 김 여사 계좌에서 대량 매도 주문이 제출된 경위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전 회장이 거듭 출석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달 국정감사 이전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걸로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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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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