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저출생 시대 산적한 노동현안…해법은?

[초대석] 저출생 시대 산적한 노동현안…해법은?

<출연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얼마 전 국회에서 육아 지원을 위한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다각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잘 안착하느냐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한편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도 여전한 상황으로, 최근 노동 관련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요.

취임 한 달을 맞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엊그제(9월30일)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죠.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걸로 압니다. 한 달 되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장관께서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임금체불 질문부터 드려보죠.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통과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질문 3> 장관 취임 후 1호 지시도 임금체불 개선 관련이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고질적, 악질 체불 사업주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요. 임금체불 해결 복안이 있으시다면요?

<질문 4> 이른바 모성보호 3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은 기대할 만한 소식인데. 기업들이 이 법 제대로 지키고 그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감시나 역할 필요할 텐데요?

<질문 5> 노동부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도 적극적인데, 고용부는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장관님께서는 노동약자 보호 관련 정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관련 정책 마련에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약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질문 7>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계해 퇴직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8> 3년 넘게 그냥 쉰다는 청년이 8만명이 넘는다. 지난번 당정협의회에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질문 9> 끝으로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여러 노동 현안을 접근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경영계와 노조 간 주요 노동현안 갈등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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