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의대 고강도 감사"...휴학 승인 확산 촉각

[앵커]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조금 전 서울대에 감사 인원 10여 명을 보내 강도 높은 현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과 관련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휴학 승인 확산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교육부가 오늘 인원 12명을 서울대에 보내 강도 높은 현장 감사를 진행하죠?

[기자]
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집단행동 형태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며 승인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의대생 700여 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학칙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돼 있어,

학장이 대학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현지 감사 추진을 예고했는데요.

교육부는 조금 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교무처에 감사 인원 12명을 보내 현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사에서는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다른 대학들을 향해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대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감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 측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해 그동안 학교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가 휴학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확산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의대 40곳 가운데,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는 의대가 절반 정도인데,

학장이 휴학 승인을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 입장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휴학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일관된 의견이었고,

다만 누가 먼저 총대를 메느냐의 문제였다며, 첫 휴학 승인 사례가 나오면서 학교마다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과 의대교수들, 학장들의 비공개 연석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휴학 승인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의협은 먼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와 관련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면서

서울대 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현장감사와 엄중 문책 등의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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