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Q. 박 구청장은 왜 무죄로 본 건가요?
Q. 선뜻 납득이 안돼서 여쭤볼게요. 박 구청장의 경우 법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지금?
Q. 검찰의 수사 결과와 구청의 주의 의무 입증이 부실해서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점을 더 수사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데 대해 유가족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 같은데요.
Q.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서 특별조사위원회 어깨가 더 무거워 졌을 거 같아요. 특조위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Q. 특조위 조사는 어떤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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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은 무죄, 경찰서장은 유죄라는 건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Q. 박 구청장은 왜 무죄로 본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