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기 과소비?"‥전기 요금제 개선해야

◀ 앵커 ▶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40%가 최고구간에 속한 건데,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세대는 1천22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44만 가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1% 급증했습니다.

올여름이 유난히 덥고 길었던 영향입니다.

문제는 전체 2천521만 가구 중 40%가 최고 누진 구간에 속했다는 겁니다.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의 경우 300kWh 이하는 1단계, 300kWh 초과 450kWh 이하는 2단계, 450kWh 초과는 3단계로 나눠, 3단계로 갈수록 요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시행 중이지만, 냉방 수요 증가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과소비 문턱'으로 여겼던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흔해진 겁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정이 '전기 과소비자'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정부가 장려하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기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가계들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기후 위기나 가구들의 생활환경, 생활패턴의 변화를 오히려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 한전은 "폭염 탓에 전기 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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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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