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고발 다 내가‥" 고발 사주 의혹에 "법 바꾸자" 한 목소리

◀ 앵커 ▶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선 고발 사주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또 김건희 여사가 거론됩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언론을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개입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야권은 대통령실 차원의 언론 탄압 증거라며, 검찰이 고발당한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고, 상황을 즐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음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지난 4월 3일 통화녹음)]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거 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보수단체로 하여금 정권 비판 언론사들을 고발하도록 자신이 주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지난 4월 3일 통화녹음)]
"우리 새민련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또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김 전 선임행정관은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 탄압용 고발을 사주한 증거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입니다."

야당은 또 피해자가 아닌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한 현행 명예훼손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탓에 우호 단체가 대통령 부부 등 권력자 대신,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고 이를 근거로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먼저, "언론 탄압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김보협/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검찰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쥐게 됩니다."

당사자인 김 전 선임행정관은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고발을 요청했는지도 알 수 없고, 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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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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