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 이 대표는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재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회유했다는 건데, 측근들까지 동원해 계획적으로 위증을 압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당 대표 지위를 내세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이 대표, 오늘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던 만큼, 이와 비슷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석 당시 밝힌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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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 이 대표는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재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현재 재판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위증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뒤,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회유했다는 건데, 측근들까지 동원해 계획적으로 위증을 압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당 대표 지위를 내세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 구형 뒤, 잠시 휴정에 들어갔던 재판은 조금 전 재개돼 변호인 측이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이 대표, 오늘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던 만큼, 이와 비슷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석 당시 밝힌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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