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재 '톱티어 비자' 신설...신 출입국 이민정책 발표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 등을 신설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출입국·체류에 편의를 제공하는 톱티어 비자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 한국전 유엔군 참전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국적 청년에 대해 국내 취업과 문화 체험 등 기회를 주는 청년 드림 비자를 만들어 '친한파'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인력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와 직종별 인력 불균형 등을 분석해 다음 해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미리 정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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