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9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인데요. 삼척에 있는 19세 A 군이 중학생 동창 B 군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중학생 3학년 때 이번에 살해한 그 가해자가 강원도 삼척으로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부터 피해자, 이번에 살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던 것이죠.
◇앵커>사건 당일에도 폭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명에 의해서 가학적인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해요.
◆오윤성> 두 명이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지난 4월 13일 밤 11시 40분에 찾아와서 A 군이 사는 아파트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해서 물을 냄비에 담아서 거실 방에 뿌리고 닦아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자르고 심지어는 성기라든가 음모, 귀, 눈썹, 이것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또 항문에 어떤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고, 또 입에 소주를 강제로 들이붓는 등 약 3시간에 걸쳐서 아주 가학적인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가학 행동을 했는데요. 그러자 가해자가 주방에 있는 흉기로 바로 당사자를 살해를 한 것입니다.
◇앵커>듣기에도 힘든 그런 내용인데, 참다 못한 피의자가 한 학생을 찔렀는데 이 학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A 군 측의 주장은 지적장애가 있다. 그리고 주의력결핍과잉장애, 즉 ADHD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제로 소주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량 음주까지 있으니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윤성>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살해된 피해자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 저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단순히 폭행을 가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인정을 하고 또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지금 양측 모두 항소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오윤성> 우리가 피해자학에서 얘기하는 피해자 유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 다 검찰이라든가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학교폭력이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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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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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윤성>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인데요. 삼척에 있는 19세 A 군이 중학생 동창 B 군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미 가해자, 피해자가 중학생 3학년 때 이번에 살해한 그 가해자가 강원도 삼척으로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부터 피해자, 이번에 살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교를 졸업을 한 이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무차별 폭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왔던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