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음주운전 헌터라는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하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방송에 생중계에 내보내서 추적해서 신고하는 그런 형태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런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동경로를 뒤쫓으면서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지금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협운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만약에 구체적인 운전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위협운전으로, 소위 말하는 특수협박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전 행태에 따라서 그것이 별도의 혐의점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유튜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일단 숨진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항 것 같아요. 쟁점을 짚어주시죠.
[김성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인 것처럼 한 부분들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운전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혐의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또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전의 형태나 추적의 방식 등을 봤을 때 위협운전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위협운전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사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소들을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촬영을 한 거잖아요. 생중계를 한 건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의 번호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성훈]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치정보나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것 자체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유족 측은 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면 이런 사망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운전자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가 2km가량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경찰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김성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협운전이라고 하려면 차량 자체가 위협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위협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을 과정에서, 교통방해의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거리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간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망과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거리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과속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위협운전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를 공익을 위한 제보자, 신고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적인 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사적제재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공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헌법적 결단이 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유튜버 형태의 사적제재 논란이 있는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사적제재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종의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고발 자체가 무조건 직접 제재로 이어지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선의겠죠.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적제재 논란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적제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서 바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령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도와 내용들에서 나름의 책임과 심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공적심의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는 계정,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관련된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적제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입니다. 야탑역에 12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 그리고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에 흉기를 휘두르겠다, 이런 예고글을 올렸다고요?
[김성훈]
사실 이런 게 2023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흉기난동도 벌어졌고요. 분당에서 벌어진 적도 있고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것도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또 그것을 모방해서 협박글을 올리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협박사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처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린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대응체계를 보는 것처럼 사실상 테러 예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러의 목적은 테러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건 사회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테로 예고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대규모 경찰력이 어제 투입되기는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작성자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온 곳이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문제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기에는 뭔가 IP 추적도 잘 안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해당 사이트는 IP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회원가입절차도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런 이런 범행을 하더라도 잡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협박, 흉기난동 예고 글에 관한 작성자들이 검거된 사례는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부분에 검거율이 높습니다. IP 추적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잡히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 아직까지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핵심기법은 IP 추적이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작성과정에서 해당되는 정보가 작성되고 유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구라든지 내용의 맥락,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그 전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나 내용들은 IP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글만으로 봤을 때는 미성년,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야탑역이라는 장소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근처에서 소재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나가서 판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야탑역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20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됐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한 사람의 난동 예고글이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인 공포와 불안을 강제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협박이나 살인예고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우리의 공무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테러예고글이라고 하셨고 사회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고요. 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살인예비음모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즉 허위로 글을 올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살인예비음모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살인의 구체적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 흉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협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악의 고지로서 해악을 고지하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해서 1심, 2심 판결이 엇갈렸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게시글만으로는 협박의 대상자가 특정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정의 1심 판단에 대해서 2심에서는 실제로 이런 형식의 테러예고글에 있어서 개별적 특성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 혹은 거기에 따라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판결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불특정 공중에 대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규정을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혹시라도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실제로 야탑역 인근 지역의 맘카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 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고요.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들도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무차별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범죄들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청소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살인예고글, 흉기난동글이 굉장히 올라왔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범행 이후에 굉장히 이런 협박범죄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검거를 해봤더니 여기서 검거를 해 봤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검거가 됩니다. 올리면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범죄에 있어서. 검거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 아니면 20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벌을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 외에 딥페이크 범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거기에 따른 형사적 책임, 법적인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화와 교육 그리고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루빨리 작성자가 특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죠. 아트테크를 빙자해서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은 이 아트테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훈]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즉 예술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테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방법이라고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트테크를 빙자해서 사기범죄를 범한 사기일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트테크라든지 아니면 아트와 관련된 제반적인 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개념, 혹은 이런 개념과 그외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사기범죄를 벌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피해 예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당이 1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900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뜯어낸 건가요?
[김성훈]
해당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예술품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예술품을 구입해서 전시, 렌탈 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원금은 당연하고 월 1% 정도의 수익을 계속 배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사기라고 하려면 어떠한 것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망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것. 이게 사기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를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미술품을 제대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미술품을 운용한 것도 아니고 운용해서 수익을 배당한 것도 아니고. 폰지사기라고 하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뒷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앞 사람들한테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저질렀다. 즉 애초부터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찰이 122억 원 정도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전된 건 120억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기범행을 한 범죄자들 중에서는 상당한 징역형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들을 이미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범죄수익을 1, 2억 정도 은닉하는 게 아니라 수백억 원을 은닉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범들이 동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행 일당 그리고 이 자금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공범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서 관련해서 자금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1000여 명 대부분이 30~4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술품이나 예술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라는 건 위험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여도 물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심플한 원칙은 있습니다. 사기피해범죄의 전반의 원칙은 대단한 수익이 보장되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대단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순간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간혹 투자와 무언가가 수익이 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가치가 불확정적이고 연동되고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술품 영역에서는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예술품을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배당금을 계속 준다는 개념에는 실제로 많은 사기가 폰지사기, 아까 말씀드린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과 보장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는 순간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미술품이 워낙 고가의 투자 제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건 없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피의자가 당시에 3명이었는데 1명이 계속 붙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공범이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이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잡힙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살인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특히 동남아 등지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들이 있었는데 국제공조를 통해서 끝까지 범인을 체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이후 기소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외에서 잠적해 있던 피의자까지도 검거를 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충격을 줬었는데. 그 사건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훈]
파타야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해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그 시신도 훼손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협박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다, 금전을 노린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당시에 태국 경찰이 태국 호수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통에서 피해자를 발견해서 완전범죄를 목표로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공범들이 각 지역에서 붙잡히게 됐고요. 1명은 캄보디아에서 1명은 베트남, 한국에서 이렇게 검거가 돼서 결국 조직 전체가 지금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검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모두 검거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그동안 재외공관과의 협력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가나 경찰 등과 협조가 그동안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범죄자들을 캄보디아와 베트남 각각의 나라에서 검거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치안이 계속 그런 검거와 수사력에 해당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각 공범들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고 어느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거나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나는 납치에는 관여했고 협박에는 관여했지만 살인에는 관여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공모공동전범이라고 해서 결국은 각각의 실행행위는 분담했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납치, 살해 범행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인 주범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아마도 경찰이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각각의 엇갈리는 진술이라면 물증들과 이동동선을 통해서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사님의 한마디 언젠가는 잡힌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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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음주운전 헌터라는 이름처럼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하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방송에 생중계에 내보내서 추적해서 신고하는 그런 형태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런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를 피해서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이동경로를 뒤쫓으면서 생중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지금 법에 저촉되는 게 없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협운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만약에 구체적인 운전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위협운전으로, 소위 말하는 특수협박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단순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전 행태에 따라서 그것이 별도의 혐의점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유튜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일단 숨진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항 것 같아요. 쟁점을 짚어주시죠.
[김성훈]
일단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인 것처럼 한 부분들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운전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혐의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또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전의 형태나 추적의 방식 등을 봤을 때 위협운전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위협운전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교통방해치사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소들을 엄격하게 판단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촬영을 한 거잖아요. 생중계를 한 건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의 번호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성훈]
그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위치정보나 그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것 자체만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유족 측은 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면 이런 사망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운전자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가 2km가량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경찰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김성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위협운전이라고 하려면 차량 자체가 위협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해서 촬영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위협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위협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을 과정에서, 교통방해의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시거리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간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망과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거리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그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과속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위협운전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를 공익을 위한 제보자, 신고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생중계를 통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로 봐야 할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저희 헌법적인 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사적제재 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공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헌법적 결단이 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주장하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다만 유튜버 형태의 사적제재 논란이 있는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사적제재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종의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고발 자체가 무조건 직접 제재로 이어지는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선의겠죠.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적제재 논란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사적제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서 바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령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도와 내용들에서 나름의 책임과 심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공적심의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있는 계정,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관련된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적제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입니다. 야탑역에 120여 명에 달하는 경찰력 그리고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에 흉기를 휘두르겠다, 이런 예고글을 올렸다고요?
[김성훈]
사실 이런 게 2023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흉기난동도 벌어졌고요. 분당에서 벌어진 적도 있고 다른 곳에서 벌어진 것도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또 그것을 모방해서 협박글을 올리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협박사범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처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린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대응체계를 보는 것처럼 사실상 테러 예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러의 목적은 테러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건 사회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건 테로 예고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대규모 경찰력이 어제 투입되기는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작성자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온 곳이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문제는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기에는 뭔가 IP 추적도 잘 안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해당 사이트는 IP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회원가입절차도 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런 이런 범행을 하더라도 잡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협박, 흉기난동 예고 글에 관한 작성자들이 검거된 사례는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부분에 검거율이 높습니다. IP 추적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잡히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이 아직까지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핵심기법은 IP 추적이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작성과정에서 해당되는 정보가 작성되고 유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구라든지 내용의 맥락,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그 전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나 내용들은 IP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글만으로 봤을 때는 미성년,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야탑역이라는 장소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근처에서 소재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나가서 판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야탑역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20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투입됐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한 사람의 난동 예고글이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사회적인 공포와 불안을 강제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협박이나 살인예고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우리의 공무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테러예고글이라고 하셨고 사회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고요. 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살인예비음모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즉 허위로 글을 올려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살인예비음모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살인의 구체적 준비행위라고 볼 수 있는 흉기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협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악의 고지로서 해악을 고지하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해서 1심, 2심 판결이 엇갈렸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게시글만으로는 협박의 대상자가 특정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정의 1심 판단에 대해서 2심에서는 실제로 이런 형식의 테러예고글에 있어서 개별적 특성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 혹은 거기에 따라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판결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불특정 공중에 대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규정을 명확하게 만듦으로써 혹시라도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실제로 야탑역 인근 지역의 맘카페 이런 데는 굉장히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 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고요.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들도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무차별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범죄들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청소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살인예고글, 흉기난동글이 굉장히 올라왔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범행 이후에 굉장히 이런 협박범죄들이 많이 일어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검거를 해봤더니 여기서 검거를 해 봤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검거가 됩니다. 올리면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범죄에 있어서. 검거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10대 청소년들, 아니면 20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벌을 정할 것인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거 외에 딥페이크 범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거기에 따른 형사적 책임, 법적인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화와 교육 그리고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루빨리 작성자가 특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아트테크, 미술품 투자죠. 아트테크를 빙자해서 9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은 이 아트테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훈]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인데요. 즉 예술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테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방법이라고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트테크를 빙자해서 사기범죄를 범한 사기일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트테크라든지 아니면 아트와 관련된 제반적인 산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개념, 혹은 이런 개념과 그외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사기범죄를 벌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피해 예방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당이 1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900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뜯어낸 건가요?
[김성훈]
해당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예술품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예술품을 구입해서 전시, 렌탈 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원금은 당연하고 월 1% 정도의 수익을 계속 배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게 작동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사기라고 하려면 어떠한 것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기망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것. 이게 사기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를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실제로 미술품을 제대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미술품을 운용한 것도 아니고 운용해서 수익을 배당한 것도 아니고. 폰지사기라고 하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뒷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앞 사람들한테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를 저질렀다. 즉 애초부터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돌려막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찰이 122억 원 정도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전된 건 120억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기범행을 한 범죄자들 중에서는 상당한 징역형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들을 이미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범죄수익을 1, 2억 정도 은닉하는 게 아니라 수백억 원을 은닉하려면 상당히 많은 공범들이 동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행 일당 그리고 이 자금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서 공범들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서 관련해서 자금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1000여 명 대부분이 30~4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술품이나 예술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라는 건 위험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투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여도 물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심플한 원칙은 있습니다. 사기피해범죄의 전반의 원칙은 대단한 수익이 보장되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대단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순간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간혹 투자와 무언가가 수익이 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가치가 불확정적이고 연동되고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예술품 영역에서는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진품인 것처럼 속여서 가짜 예술품을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배당금을 계속 준다는 개념에는 실제로 많은 사기가 폰지사기, 아까 말씀드린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고수익과 보장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는 순간은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미술품이 워낙 고가의 투자 제품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건 없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피의자가 당시에 3명이었는데 1명이 계속 붙잡히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 공범이 베트남에서 붙잡혀서 국내로 송환이 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잡힙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살인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특히 동남아 등지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여러 명의 공범들이 있었는데 국제공조를 통해서 끝까지 범인을 체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이후 기소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해외에서 잠적해 있던 피의자까지도 검거를 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충격을 줬었는데. 그 사건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훈]
파타야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해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그 시신도 훼손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협박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다, 금전을 노린 범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당시에 태국 경찰이 태국 호수에서 시멘트로 채워진 통에서 피해자를 발견해서 완전범죄를 목표로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각각의 공범들이 각 지역에서 붙잡히게 됐고요. 1명은 캄보디아에서 1명은 베트남, 한국에서 이렇게 검거가 돼서 결국 조직 전체가 지금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검거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모두 검거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린 건데 그동안 재외공관과의 협력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가나 경찰 등과 협조가 그동안 미진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범죄자들을 캄보디아와 베트남 각각의 나라에서 검거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치안이 계속 그런 검거와 수사력에 해당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각 공범들이 어느 정도로 가담했고 어느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거나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나는 납치에는 관여했고 협박에는 관여했지만 살인에는 관여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공모공동전범이라고 해서 결국은 각각의 실행행위는 분담했지만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납치, 살해 범행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인 주범들이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아마도 경찰이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각각의 엇갈리는 진술이라면 물증들과 이동동선을 통해서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변호사님의 한마디 언젠가는 잡힌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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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튜버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