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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