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가 진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선 관심이 커졌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나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에도 도입하면 비용 부담이 커져 신중하게 양육을 결정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려동물 보유세가 되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결국,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란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버려지는 동물이 많은데 책임 없이 키우지 않도록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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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가 진화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선 관심이 커졌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책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나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