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세대간 경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1살 차이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세대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선 1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막내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의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각각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김선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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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세대간 경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1살 차이로 최대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5%p,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