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안녕하세요.
[앵커]
명절 전후로 북한의 복합도발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호령]
이번에 지난 18일날 발사한 게 보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화성-11다 4.5,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화성-11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소위 KN-23에 해당되는 미사일인데 그게 종류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라고 할 수 있고 나형에 해당되는 게 에이태큼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
북한이 이번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4.5톤으로 주장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외형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다,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만약 4.5톤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호령]
우리가 보통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4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4 정도가 앞에 있는 핵탄두의 무게와 사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두의 무게를 높이면 사거리가 줄어들겠죠. 보통 갖고 있는 게 한 2~4톤 정도의 탄두를 달았을 때 주로 북한이 지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벙커버스터의 효과보다 2~3배 정도 높은 효과를 우리가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4.5톤의 그러한 탄두를 갖고 시험발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여준 사진에 보면 그냥 구름만 있어요. 관통에 해당되는 특징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4.5톤이 맞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4.5톤 정도면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호령]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성-11에 해당하는 건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화성-31에 해당되는 걸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를 한번 북한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게 지금 보여준 화성-11형의 가형, 나형, 다형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미사일을 발사하기 5일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호령]
보면 쇼이구가 그전에는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보면 이번 11다 4.5톤에 대한 시험발사를 하고 나서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핵탄두의 능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을 봤을 때 이 쇼이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또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앵커]
쇼이구 방북 직후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호령]
그전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푸틴이 방북을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신조약 전후로 북러 간에 관계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가서 최선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은 결국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고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나 하면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문제고 그 지정학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 결국에는 미국 때문이다라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는 이러한 모든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를 대변해 주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 역할을 지금 최선희가 가서 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실험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대선 뒤로 미룰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왜 이 시점에서 보여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북한이 보였던 행보와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2003년에 김일성 시대 때 계속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2003년에 우라늄 농축 문제가 터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그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시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라늄 농축시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보여줬다는 것은 또다시 2003년과 유사한 국면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북한이 또 다른 전략적인 상황의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결국은 협상 국면이 됐든 아니든 간에 지금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지금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과시하는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앞으로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핵실험이라든지 ICBM의 시험발사 같은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후 새로운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의 국면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다음 달 7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사실상 김정은이 작년 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이 이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월에는 새로운 영토 조항이랑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지시했는데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한 4월 정도 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늦어졌어요.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9월에 열리는 거고 결국에는 헌법 수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하는 것만큼 그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토 조항 부분과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최고인민회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결국에는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 문제와 관련된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상징적으로 없애기에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북한 식의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부분으로 또 변형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영토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도 두 국가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인데, 북한의 통일, 즉 당 규약상으로는 대남혁명전략이죠. 이걸 북한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통일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이 있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이후에 9차 당대회, 2026년이 되겠죠. 그때 아마 개정 부분이 갈 테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통일이 어떤 것인지.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은 체제 전복이라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님과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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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안녕하세요.
[앵커]
명절 전후로 북한의 복합도발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호령]
이번에 지난 18일날 발사한 게 보면 발표한 것에 따르면 화성-11다 4.5,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화성-11이라고 하는 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소위 KN-23에 해당되는 미사일인데 그게 종류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스칸데르라고 할 수 있고 나형에 해당되는 게 에이태큼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형에 해당되는 게 앞 탄두의 무게를 굉장히 높여서 우리로 보면 현무4 정도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탄두의 무게를 높여서 폭발력을 높여야 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2021년부터 시험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21년, 그다음에 22년에는 한 2.5톤 정도로 시험발사를 했고 올해 7월에 시험발사를 했는데 120km 정도만 날고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7월 중에 한 250km까지 날리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9월에 시험발사를 했는데 북한 주장은 32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하고 있고 우리 합참에서 평가하기는 한 40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평가하고 있죠.
[앵커]
북한이 이번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4.5톤으로 주장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외형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다,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만약 4.5톤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호령]
우리가 보통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4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4 정도가 앞에 있는 핵탄두의 무게와 사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두의 무게를 높이면 사거리가 줄어들겠죠. 보통 갖고 있는 게 한 2~4톤 정도의 탄두를 달았을 때 주로 북한이 지하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벙커버스터의 효과보다 2~3배 정도 높은 효과를 우리가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4.5톤의 그러한 탄두를 갖고 시험발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여준 사진에 보면 그냥 구름만 있어요. 관통에 해당되는 특징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4.5톤이 맞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4.5톤 정도면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호령]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성-11에 해당하는 건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화성-31에 해당되는 걸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를 한번 북한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게 지금 보여준 화성-11형의 가형, 나형, 다형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미사일을 발사하기 5일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호령]
보면 쇼이구가 그전에는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보면 이번 11다 4.5톤에 대한 시험발사를 하고 나서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된다. 핵탄두의 능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을 봤을 때 이 쇼이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또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조약이랑 쇼이구의 방문,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핵능력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그 뒤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이라든지 미사일 고탄두 중심으로 시험발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보면 저격총과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의 군사 과업에서 많은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쇼이구의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재래식 무기의 성능 향상과 결국에는 수출 부분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쇼이구 방북 직후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호령]
그전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푸틴이 방북을 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신조약 전후로 북러 간에 관계발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특히 가서 최선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은 결국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고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나 하면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문제고 그 지정학적 문제를 일으킨 것이 결국에는 미국 때문이다라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는 이러한 모든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를 대변해 주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 역할을 지금 최선희가 가서 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실험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대선 뒤로 미룰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이호령]
별로 그렇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왜 이 시점에서 보여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북한이 보였던 행보와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2003년에 김일성 시대 때 계속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2003년에 우라늄 농축 문제가 터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그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시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라늄 농축시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걸 보여줬다는 것은 또다시 2003년과 유사한 국면의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결국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북한이 또 다른 전략적인 상황의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결국은 협상 국면이 됐든 아니든 간에 지금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지금 능력이 이 정도 된다는 걸 과시하는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앞으로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핵실험이라든지 ICBM의 시험발사 같은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후 새로운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의 국면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이 다음 달 7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사실상 김정은이 작년 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남북이 이제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월에는 새로운 영토 조항이랑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지시했는데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한 4월 정도 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늦어졌어요.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9월에 열리는 거고 결국에는 헌법 수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연다고 하는 것만큼 그 개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토 조항 부분과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최고인민회의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결국에는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 문제와 관련된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상징적으로 없애기에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북한 식의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부분으로 또 변형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영토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도 두 국가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헌법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인데, 북한의 통일, 즉 당 규약상으로는 대남혁명전략이죠. 이걸 북한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통일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이 있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당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다음 이후에 9차 당대회, 2026년이 되겠죠. 그때 아마 개정 부분이 갈 테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통일이 어떤 것인지.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것은 체제 전복이라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님과 함께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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