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서울고법 "코로나 방역 위한 대면예배 금지 적법"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유행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본질적이라거나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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