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軍 떠나는 초급 간부들…처우 어떻길래

[앵커]
보신 것처럼 군을 떠나는 간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이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체 얼마나 처우가 열악하길래 이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초급 간부들의 월급이 병사만 못하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자]
내년부터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가 열리죠. 올해에 비해 40만 원이 더 오르는 겁니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 58.5%, 올해는 26.9% 올랐고 내년엔 24.2% 인상됩니다. 같은 기간 군 간부의 보수 인상률은 1~3%에 머물렀습니다. 봉급과 정부 지원 적금을 더한 내년도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에 달합니다. 인상률 3%를 기준으로 한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원입니다. 병장 월급이 하사 기본급을 제치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군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국방부가 밝힌 올해 하사 월급은 기본급 188만 원에 수당을 더해 252만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수당 등 처우 개선이 더디다보니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군 간부의 당직 수당은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입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당직 수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초과 근무는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을 받는데 이것도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환경이 열악한 GP, GOP등 특수지근무 수당은 월 최대 3만원에 불과합니다.

초급 간부
"GOP 특성상 휴가 제외하면 휴일이 없는데 시간 대비해 가지고 입금되는 돈이 적어서 조금 그렇죠. 병사들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에 회의감 느끼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앵커]
경제적 처우도 문제지만 열악한 관사도 여러차례 논란이 됐었잖아요?

[기자]
올해 3월 SNS에 올라온 1인 간부 숙소입니다.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고 습기로 인해 벽지는 떨어지고 없습니다. 군은 리모델링 대상 숙소라고 해명했는데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신자 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앵커]
간부들이 군을 떠나면 국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자]
조기 전역도 문제지만 초급 간부 지원률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7800여명에서 지난해 2만 1700여명으로 5년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한국은 겨우 5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급 간부가 확보되지 않으면 2040년 쯤엔 30만 병력도 채우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군 당국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에 노후 간부숙소 개선 등에 604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남궁승필 / 우석대 군사학과 학과장
"병사의 봉급을 200만 원 시대로 만들고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변화시켰는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자잘자잘한 변수로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MZ세대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외 수당마저 헌신을 강요하는 제도는 내가 왜 그래야 돼라고 하는 거죠."

[앵커]
젊은 군 간부들이 더이상 애국심과 열정 페이만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이말이군요.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거 같습니다. 김 기자 잘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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