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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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다다르면서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명절마다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오르게 될 정치권의 화두를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이번에는 올랐을 것 같습니까?
[엄경영]
이번 추석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의대 증원 문제가 많이 밥상머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늘려야 된다, 의대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주류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면서 임기 후반기에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한편 야당 쪽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거든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문제죠. 그다음에 이것이 재보궐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라든지 전남 쪽 지자체 선거 2개가 있는데 이중에 한 개라도 조국혁신당 쪽에 넘겨주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이슈로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엄 소장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명절 차례상 차림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명절 밥상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차례상 차리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화두로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 민생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역시 의료대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또 구급차 뺑뺑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추석연휴 중간에도 나타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들 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게 됐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사과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명절에 민중사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물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의료공백 우려 커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의 모습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은 중재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 양당 대표 모두 의료공백 해소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모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대표는 가장 큰 추석이슈로 의정갈등 문제, 의료대란 문제를 꼽은 것 같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한 달 넘게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주장한 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게 트리플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본인 차기 주자 지지율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 승부수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의료계가 워낙 완강하게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토릭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권의 의료대란 논란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차별화 문제는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아직까지는 대의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수시모집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원을 엿가락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2026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용산과 차별화 승부수는 대의명분이 다소 약하다. 그러면서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싶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추석명절에도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라도 설득을 잘해서 협의체를 출범시키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박원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린다면 전환점을 마련이 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큰 방향,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고 또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나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사태가 불거지게 된 배경, 6개월 전에 어쨌든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까지 일방적으로 배정해 밀어붙이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유급하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전공의 임용 예정 TO의 87%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1700명 정도가 사직을 했는데요. 의료붕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여당 내에서도 2026년도 정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 2025년도 정원도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의 진전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용산과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도록 하는,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대 정원이라는 게 6개월 전에 확정된 안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정원에 따라서 의대생들이 뽑힌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의 테이블에서 합의를 통한 결론에 도달해야지 계속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하나도 정부 입장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대화하자고 하면 아마 전공의단체나 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을 텐데 그런 여야의정 협의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간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이 불발됐고 추석 이후에도 사실상 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안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의대 증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응급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 명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의료대란 해결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5월달에 만났지 않습니까? 양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는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대략적으로 의대 정원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수를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세 가지 문제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급, 지역, 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히 내놓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백지화 내지는 3인에 대한 경질 이런 것들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사과 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원점 백지화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가 원점 백지화로 가게 돼버리면 여권 전체가 공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걷어찼다고 비판을 했어요.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가능성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디까지 변화해야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현재로써는 정부가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지 애초에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의료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원안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야당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부 권한 하에 있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의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건데 이번에 2000명이라는 증원안은 아무리 지역, 필수, 응급의료체계의 기초가 굉장히 허약하고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명이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의료계를 향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일단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을 거꾸로 던지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을 해달라는 거고 2026년도 정원안을 포함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라는 정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목소리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외면하고 있거나 찍어누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6개월만 어쨌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는데.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의료붕괴가 진짜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 당위를 강조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해서 의료붕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그에 대해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종교계가 윤활유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총무원장은 또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맞받아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의료대란 갈등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 붕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응급의료하고 의대 증원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의 대다수가 종합병원 특히 응급실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수술의 주체가 아닙니다. 환자가 오면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전임의라든지 의대 교수한테 보고해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전공의 파업이 응급의료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료보조간호사들의 진료 참여를 제도화한 간호법도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응급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 이 정도 이탈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수술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응급의료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공의가 직접 집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이 너무 공세에 치중하면서 정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소방노조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소방청장이 추석명절 동안에 일선 소방관들의 언론 접촉을 하지 마라, 제한했다 이런 논란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또 다른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어쨌든 이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실 붕괴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어쨌든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접촉을 할 시에, 그것도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부서장한테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노조에서 항의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가리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할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혁이 당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료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걸 정부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근거도 불충분한 채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문제고요.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게 전문의 숫자를 궁극적으로 늘리는 건데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고 의대생이 있어야 전공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전공의들의 TO의 87%가 사직을 했으면 이제 응급의학전문의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응급실이 돌아간다고 해서 응급실 붕괴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일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석연휴 직전에 공식활동을 재개했죠.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인사 영상에서도 김 여사 모습이 드러났고요. 이런 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부당한 공세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전쟁용어로 지저분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를 보면 마땅히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악마화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악마의 여성성은 마녀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처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물풍선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이게 지저분한 정치공세다, 민주당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2018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VIP로 간 거죠. 그리고 그 시기 즈음해서 당시 임종석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는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직전에 나왔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알려진 손 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판결을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론내린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그전에 1심 판결이 손 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대통령실은 그걸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조금 더 두고보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주가조작의 전주로 활동했던 손 모 씨는 2차 주가조작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시다시피 1차 주가조작, 2차 주가조작에 다 등장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모녀의 3개의 계좌에서 48건 이상의 이상거래, 통정매매라고 하죠. 이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비단 통장을 맡겨놓고 1인 매매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로 매수주문을 하고 매도주문을 문자로 했던 것들이 다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결과,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손 모 씨보다 방조의 정도, 관여의 정도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한 거고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저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손 모 씨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태도로 미뤄 봤을 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앞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입니다. 공개활동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과나 해명이나 그런 입장을 한 이후에 특히 명품백 받은 것.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부적절한 행동을.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저렇게 공개활동 나서서 또 마포대교 가서는 대통령 영부인의 격려 위로방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무슨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지금 상황의 김건희 여사의 행보 이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엄경영]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일단은 이게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 모 씨와 달리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3개를 주가조작범들한테 맡겨서 주가조작하는 공범들이 그걸 갖고 매매를 한 건데요. 이번에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발견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이게 실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정서, 일종의 정서법하고는 배치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입장표명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품 가방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심의위가 아직 남아 있고, 24일 개최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에 입장표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입장표명을 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가 끝나고 19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본회의를 열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혔는데 여당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 그리고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채 일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가지 법안인데요. 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한테 또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제 문제해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내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용산의 반대에 부딪혀서 한걸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고 또 주가조작 사건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어쨌든 법률적인 논란까지도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혐의까지도 적시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여당이 이걸 외면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구성원들한테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이슈가 됐습니다. 갤럽 자체조사에 이어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한 달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는 의대증원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상위권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 유예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이 의료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타격을 했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집요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공세,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야당의 악마화 공세를 꺾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총선 이후에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차단벽 이런 게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의대증원에 대한 논란이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9월쯤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정리를 하면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 20%는 대략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오는 11월이면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다시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어떤 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되고요. 또 여야 모두와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된다. 지금 여당과도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야당은 둘째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당 지도부와 공식만찬을 잡았다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게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추석 이후에도 과연 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채로 일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일부 지도부만 선택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지지율의 위기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될 대통령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반환점을 도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광판은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국민여론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거둔 게 없고 도대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초점이 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서 비롯됐고 대통령이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의 태도를 고치를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원활한 소통,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당하고라도 대화나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소장님 지지율 반등의 해법으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말고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엄경영]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봤는데요.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최대 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대략 11월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을 채 상병 특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 차기주자 지지율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명절 정치이슈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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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다다르면서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명절마다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오르게 될 정치권의 화두를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이번에는 올랐을 것 같습니까?
[엄경영]
이번 추석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의대 증원 문제가 많이 밥상머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늘려야 된다, 의대는 증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주류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면서 임기 후반기에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관심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한편 야당 쪽으로 가보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 그러니까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거든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문제죠. 그다음에 이것이 재보궐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라든지 전남 쪽 지자체 선거 2개가 있는데 이중에 한 개라도 조국혁신당 쪽에 넘겨주면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이슈로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엄 소장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명절 차례상 차림을 하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명절 밥상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실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차례상 차리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을 화두로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큼 민생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역시 의료대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또 구급차 뺑뺑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추석연휴 중간에도 나타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불안감들 또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하는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게 됐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됐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사과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명절에 민중사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물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의료공백 우려 커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물밑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의 모습 화면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은 중재하거나 아니면 좀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지금 이 충돌 양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 양당 대표 모두 의료공백 해소에 발벗고 나선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모 의사단체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대표는 가장 큰 추석이슈로 의정갈등 문제, 의료대란 문제를 꼽은 것 같아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한 달 넘게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주장한 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게 트리플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그리고 본인 차기 주자 지지율도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 승부수로 의대 정원 유예안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의료계가 워낙 완강하게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말로는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레토릭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여권의 의료대란 논란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차별화 문제는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화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이게 바로 아직까지는 대의명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수시모집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원을 엿가락도 아니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2026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용산과 차별화 승부수는 대의명분이 다소 약하다. 그러면서 트리플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 싶었는데 안 됐죠. 그리고 추석명절에도 계속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라도 설득을 잘해서 협의체를 출범시키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박원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린다면 전환점을 마련이 될 텐데 지금 같아서는 과연 돌파구가 마련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의 큰 방향,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고 또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나 커다란 공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사태가 불거지게 된 배경, 6개월 전에 어쨌든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별 정원까지 일방적으로 배정해 밀어붙이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이 유급하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전공의 임용 예정 TO의 87%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1700명 정도가 사직을 했는데요. 의료붕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여당 내에서도 2026년도 정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 2025년도 정원도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의 진전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용산과 차별화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의 그런 완강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도록 하는, 여지를 두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대 정원이라는 게 6개월 전에 확정된 안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정원에 따라서 의대생들이 뽑힌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조건 없이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의 테이블에서 합의를 통한 결론에 도달해야지 계속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하나도 정부 입장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대화하자고 하면 아마 전공의단체나 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을 텐데 그런 여야의정 협의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간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이 불발됐고 추석 이후에도 사실상 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안이 쉽게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의대 증원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응급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사를 증원해야 되는 명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의료대란 해결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5월달에 만났지 않습니까? 양자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는데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대략적으로 의대 정원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수를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세 가지 문제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급, 지역, 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히 내놓고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백지화 내지는 3인에 대한 경질 이런 것들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사과 문제도 거론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원점 백지화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가 원점 백지화로 가게 돼버리면 여권 전체가 공멸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걷어찼다고 비판을 했어요.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가능성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어디까지 변화해야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현재로써는 정부가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지 애초에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의료계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원안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야당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이건 정부 권한 하에 있는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당의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건데 이번에 2000명이라는 증원안은 아무리 지역, 필수, 응급의료체계의 기초가 굉장히 허약하고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명이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의료계를 향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합의안을 가져오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가 일단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을 거꾸로 던지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을 해달라는 거고 2026년도 정원안을 포함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라는 정도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 목소리가 야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외면하고 있거나 찍어누르고 있는 거고.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6개월만 어쨌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는데.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의료붕괴가 진짜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 당위를 강조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해서 의료붕괴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그에 대해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종교계가 윤활유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총무원장은 또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맞받아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의료대란 갈등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 붕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사실 응급의료하고 의대 증원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의 대다수가 종합병원 특히 응급실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공의들은 수술의 주체가 아닙니다. 환자가 오면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전임의라든지 의대 교수한테 보고해서 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전공의 파업이 응급의료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료보조간호사들의 진료 참여를 제도화한 간호법도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응급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 이 정도 이탈한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수술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응급의료가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공의가 직접 집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야당이 너무 공세에 치중하면서 정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소방노조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소방청장이 추석명절 동안에 일선 소방관들의 언론 접촉을 하지 마라, 제한했다 이런 논란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또 다른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어쨌든 이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응급실 붕괴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어쨌든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접촉을 할 시에, 그것도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부서장한테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노조에서 항의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가리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할 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개혁이 당위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의료개혁이 필요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걸 정부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근거도 불충분한 채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문제고요. 의사 숫자를 늘린다는 게 전문의 숫자를 궁극적으로 늘리는 건데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있고 의대생이 있어야 전공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전공의들의 TO의 87%가 사직을 했으면 이제 응급의학전문의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응급실이 돌아간다고 해서 응급실 붕괴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일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석연휴 직전에 공식활동을 재개했죠. 대통령실이 공개했던 인사 영상에서도 김 여사 모습이 드러났고요. 이런 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엄경영]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부당한 공세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전쟁용어로 지저분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를 보면 마땅히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악마화 프레임이 먹히고 있는 건데요. 이게 악마의 여성성은 마녀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처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물풍선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이게 지저분한 정치공세다, 민주당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2018년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VIP로 간 거죠. 그리고 그 시기 즈음해서 당시 임종석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는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직전에 나왔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로 알려진 손 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판결을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론내린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그전에 1심 판결이 손 모 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대통령실은 그걸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조금 더 두고보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는데요. 주가조작의 전주로 활동했던 손 모 씨는 2차 주가조작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시다시피 1차 주가조작, 2차 주가조작에 다 등장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모녀의 3개의 계좌에서 48건 이상의 이상거래, 통정매매라고 하죠. 이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비단 통장을 맡겨놓고 1인 매매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로 매수주문을 하고 매도주문을 문자로 했던 것들이 다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에 검찰 수사결과, 재판 결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손 모 씨보다 방조의 정도, 관여의 정도가 훨씬 더 깊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한 거고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저는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손 모 씨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태도로 미뤄 봤을 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앞서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입니다. 공개활동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과나 해명이나 그런 입장을 한 이후에 특히 명품백 받은 것.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부적절한 행동을. 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저렇게 공개활동 나서서 또 마포대교 가서는 대통령 영부인의 격려 위로방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걸 단지 무슨 야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지금 상황의 김건희 여사의 행보 이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관련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엄경영]
여러 가지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일단은 이게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손 모 씨와 달리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3개를 주가조작범들한테 맡겨서 주가조작하는 공범들이 그걸 갖고 매매를 한 건데요. 이번에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발견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설사 이게 실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정서, 일종의 정서법하고는 배치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입장표명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품 가방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사심의위가 아직 남아 있고, 24일 개최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저런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에 입장표명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입장표명을 하게 되면 각 단계마다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추석연휴가 끝나고 19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겠네요. 본회의를 열겠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혔는데 여당은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쳐질 가능성 그리고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야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채 일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두 가지 법안인데요. 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은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한테 또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제 문제해결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당내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용산의 반대에 부딪혀서 한걸음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이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고 또 주가조작 사건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어쨌든 법률적인 논란까지도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혐의까지도 적시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여당이 이걸 외면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구성원들한테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이슈가 됐습니다. 갤럽 자체조사에 이어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엄경영]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한 달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는 의대증원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상위권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 유예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것이 의료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타격을 했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집요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공세,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야당의 악마화 공세를 꺾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총선 이후에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차단벽 이런 게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의대증원에 대한 논란이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9월쯤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정리를 하면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 20%는 대략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오는 11월이면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다시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어떤 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되고요. 또 여야 모두와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된다. 지금 여당과도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야당은 둘째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에 당 지도부와 공식만찬을 잡았다가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게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 추석 이후에도 과연 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대표를 패싱한 채로 일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일부 지도부만 선택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지지율의 위기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될 대통령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제 반환점을 도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광판은 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국민여론이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거둔 게 없고 도대체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초점이 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서 비롯됐고 대통령이 핵심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의 태도를 고치를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원활한 소통,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당하고라도 대화나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소장님 지지율 반등의 해법으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말고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엄경영]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해 봤는데요.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최대 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대략 11월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을 채 상병 특검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 대표 본인 차기주자 지지율 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명절 정치이슈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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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다다르면서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명절마다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오르게 될 정치권의 화두를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이번에는 올랐을 것 같습니까?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연휴가 막바지로 다다르면서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명절에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명절마다 더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오르게 될 정치권의 화두를 또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이번에는 올랐을 것 같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