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에 매듭 못 지은 '연금개혁'…22대서도 시작부터 평행선

21대에 매듭 못 지은 '연금개혁'…22대서도 시작부터 평행선

[앵커]

지난 21대 국회의 막판 쟁점은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여야는 결국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4년의 임기를 마쳤죠.

공을 넘겨 받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은 여전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 특위를 가동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까지 진행한 21대 국회.

결국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월 27일)>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5월 27일)> "민주당이 통 크게 13%와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뜨거운 쟁점입니다.

정부가 낸 개혁안의 골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도입도 검토합니다.

여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던 국민의힘,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절충안을 찾자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등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2일)> "정부 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되지 않겠나…."

반면 민주당은 연금 삭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실망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엔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5일)>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습니다."

국회 입법이 필수적인 연금 개혁안,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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