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후 8개월간 미제사건 20％ 감소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후 8개월간 미제사건 20％ 감소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었던 미제 사건이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후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 통계에 따르면 누적 미제 사건은 이 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 1,544건에서 지난 7월 31일 1,271건으로 18% 감소했습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 되는 법률 미제 사건 기준으로는 909건에서 704건으로 약 22％ 줄었습니다.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던 2014년 세월호 유족들의 헌법소원은 지난 6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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