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부자 감세' 비판도

낮아지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부자 감세' 비판도

[앵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데 대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걸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시세에 변동이 없어도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는 방식이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장변동률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앞지르는 역전현상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공시가격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처럼 시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져서 시세 20억원 아파트는 기존 현실화 정책대로라면 공시가격이 4.42% 오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52% 올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로의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지금도 인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율이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 아파트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통과 여부도 난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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