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에 쓰레기 풍선 피해 법적책임 물어야"

김영호 "북한에 쓰레기 풍선 피해 법적책임 물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피해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러한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파주와 김포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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