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추궁에…"정부 아닌 경영자 책임"

<앵커>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

야당이 최근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언주/민주당 의원 :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티메프 사태 피해자들)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죠?]

[한덕수/국무총리 : 아니, 제일 (큰)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이언주/민주당 의원 : 위메프이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임광현/민주당 의원 : (기획재정부·조세연구원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매출 실적에 따라 다양화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정부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수수료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 :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고문하는 겁니다.]

25만 원 지급법, 지역화폐법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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