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 꼼수"‥미국 빅테크에 EU 철퇴

◀ 앵커 ▶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2곳, 애플과 구글이 유럽 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두 회사 내야 할 세금·과징금, 합해서 20조 원이 넘습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에게 130억 유로, 우리 돈 19조 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라고 아일랜드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 1991년부터 애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준 것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EU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서류상 회사를 2곳 설립한 뒤 유럽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몰아줬습니다.

이 회사들에 아일랜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로 특혜를 줬다는 판단입니다.

애플이 낸 세금은 수익의 0.005% 수준이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을 내세워 다국적 기업 투자를 유치해 온 아일랜드 정부와 손을 잡고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패소한 것입니다.

구글도 24억 유로,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경쟁 서비스를 뒤로 미뤄내는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EU 집행위가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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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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