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양육비 3회 체납‥이젠 바로 명단 공개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밀리거나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감치명령을 거쳐 제재하느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재 대상도 구체화했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부모에 대해,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히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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