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 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 최종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애플이 지난 2016년 아일랜드 정부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역시 집행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구글 쇼핑에 대해 EU가 부과한 24억 유로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EU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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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애플이 EU가 부과한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9조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