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명령 3회 어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양육비 이행 명령 3회 어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행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미이행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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