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병원·응급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9월10일 뉴스뷰리핑]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10) 아침신문 1면에는 △플랫폼 규제법 무산(4곳) △여야의정 협의체(3곳) △응급실 블랙리스트(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출범 못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② 시선, 클릭!

- 20대 신용유의자 3년새 25% 급증

- 추석 상차림 비용, 전통시장 5만원 싸다

- 중국 제주 관광객, 사드 이전 회복

- 자율주행 로봇 직접 배달

- 40대부터 근육운동 해야

③ Now and Then : 아빠와 함께 춤을(앙드레 꼴라보, 1956)

① 차이의 발견

# 출범 못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일단 의료계가 협의체에 합류해 함께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은 이와 달라, 앞으로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언제 제대로 출발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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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정원 ‘2026학년도 재논의 가능, 2025학년도는 불가’

- 세부적으로 온도차가 있으나, 대체로 현재 여야정의 공식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쪽은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통령실은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 어제부터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무책임 대통령실

- 지금 응급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 좀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

- 대부분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이처럼 병원을 떠나는 식으로 대응하는 의사들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을 이렇게 거칠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대뽀’식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국민들이 다 지게 만드는 식이 되면서, 국민들이 정부에 ‘이게 도대체 뭐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 정교하고 치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부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좋아, 빠르게, 가는거야’라는 식의 ‘윤석열식 국정’이 빚은 결과물입니다.

-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 워딩을 보면, 무능에 무책임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앞으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여야의정 협의체에 떠넘기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입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뿐 아니라, 이 사안을 일으킨 게 대통령실입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이고, 대통령실은 협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면서, 끝까지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입니다.

- 지금도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내놓으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을 하면’ 등 마치 결재권자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없이 여당 일부 최고위원·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한동훈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찬에서 의정 갈등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표가 빠진 상태의 논의는 말 그대로 ‘비공식’이고, 또 이 만찬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갈등을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 앞서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표가 정부·대통령실 입장과 배치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밴댕이 정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입장을 바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도부 만찬은 여전히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만 불러 ‘비공식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도 친한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면서 당-정 갈등은 더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3. 엉거주춤 여당

-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대통령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 그러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그 전날인 5일 오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대표와 만나 사전에 논의를 한 것입니다.

- 정치권에서는 불과 1~2주 전 `의대 증원 유예'를 언급했던 한 대표에게 화를 내며, 만찬 불참을 선언하던 대통령이 이처럼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에는 응급실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게 직접적 이유이겠지만, 5일 오전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여당 대표는 행정적 집행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를 움직여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견인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눈치만 살피는 식이 된다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소되지 못합니다. 원치 않는 대통령실 방패막이가 될 뿐입니다.

4. 고민 깊은 야당

- 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언제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수 차관 경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실제 생각은 어떠할 지 모르나, 말만 들으면 상황인식의 안이함이 느껴집니다. 박민수 차관은 현상황을 빚게 만든 실무책임자이자, 최근 거듭된 실언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산 상징적 인물로 부각했습니다.

- 민주당이 이 2가지 요구사항을 들고나온 것은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 차원이지만, 문제는 이 2가지 ‘성의 표시’가 의료계를 협의체로 오게 만드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 의료계 주장은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재논의하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주민 복지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고민해 볼 시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육지책입니다. 어떻게든 의료계를 빨리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말은 못해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지닌 이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수험생 혼란이 너무 극심할 뿐 아니라, 줄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긴 했지만, 대학 신입생 정원을 당해연도에 결정짓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5. 막무가내 의협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참여 선결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 의협은 어제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의정합의 이행 약속 등 3가지를 ‘의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의사들 일각에서는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정부 정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여론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동안 여론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오긴 했습니다.

- 의협은 호소문에서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추석이 끝이 아니다”,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는데, 애초 책임 소재야 누구에게 있는 것을 떠나,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험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의사들이 의대 진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해하고 넘어갔을까요?

- 의협은 점점 악화되는 응급실 상황으로 인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시간은 수험생편'(?)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런지요.

6. 언론 보도(사설)

-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한국 = 정부는 말 바꾸기 자극 말고, 의료계는 현실 인정하라

② 시선, 클릭!

# 20대 신용유의자 3년새 25% 급증

## 추석 상차림 비용, 전통시장 5만원 싸다

③ Now and Then

조금 지난 뉴스입니다만, 올해 상반기(1~6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 3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32.3%입니다. 육아휴직 남성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모두 6만9631명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여성 수급자는 1.8% 줄었지만 남성은 15.7% 급증했습니다. 점점 육아휴직에 엄마, 아빠 구분이 없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사회문화적으로 훨씬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민간기업들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2022년부터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고지하고 사용의향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1%로 전년(17.1%)보다 13% 포인트 급상승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다 큰 딸아이는 가끔 나도 기억 못하는 어릴적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양손에 아빠, 엄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내 양팔을 각자 잡고 ‘읏차’하면서 들어올릴 때는 하늘을 나는 듯했다”고 합니다. 이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날들인데, 그때 잠시잠깐 딸아이와 보낸 뿌연 기억들이 문득문득 그립곤 합니다.

아마도 이 뉴스뷰리핑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육아휴직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 아직 아이가 있으시다면, 꼭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아이 기억 속에 평생 살아갈 좋은 추억들을 쌓아주실 것을 권해봅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오늘 노래는 앙드레 꼴라보의 샹송 ‘아빠와 함께 춤을’(1956)입니다. 귀에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엄마가 외출한 동안 아빠가 딸과 함께 왈츠를 춘다’는 내용인데, 아빠 육아휴직에 적합한 노래가 될런지요. 노래 속 아이는 꼴라보의 진짜 딸은 아니고, 레코드 회사 총지배인의 딸로, 취입 당시 6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4살 어르신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8sjIf5M05wM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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