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원석/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죠.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임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선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김승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두 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법이 이제 점점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 결국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2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상황에 국민들이 지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 총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명치 못한 처신과 형사처벌은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있지만 그 눈높이와 법 적용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용주 의원님 먼저 한 번 분석해 주실까요?
Q.
이원석 "부적절한 처신과 처벌은 다른 차원"…의미는
Q.
수심위 결정에 야당 반발 계속…여당 입장은
Q.
'명품백 의혹' 이번 주 불기소 예상…조국혁신당 대응은
Q.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이번 주 결론…개혁신당 입장은
Q.
민주 "특검법, 추석 전 처리 검토"…'속도전' 우려엔
Q.
김건희 여사, 추석 인사 등장 전망…공개 행보 확대?
Q.
여당 일각서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동의하나
오대영 기자 ,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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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죠.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