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물음표 볼까요?

기자>

오늘 물음표는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입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여당에선 올해 안으로 입법화 하자고 화답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여당은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정부안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부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주 화요일 늦은 오후,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여당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이제 와서 가져오면 어떡하냐", "안을 다 정해놓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 관계자도 여당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앞서 여당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 불만이 나왔다는 건, 시기 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봐야겠죠?

기자>
맞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우선 정부안에 연금 구조개혁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에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연금을 통합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자고 해왔는데요. 정부안에는 구조개혁 필요성만 언급돼있을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 있어 여야 협상의 공간이 줄어들었단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안에는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훗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자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지난 4일)]
(정부안이 구체적이라 여야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이 최종 결정 권한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당과 야당 간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여당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안의 아쉬운 부분을 좀 교정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걸로 들립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야당이 논의 테이블에 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선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살펴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 (지난 4일)]
"하루라도 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더불어민주당에 당부드립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5일)]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 특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비이성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는데, 왜 지금은 특위 구성을 꺼리는 건지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기자>
사실상 주도권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이 여야 동수인 반면, 상임위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여야 위원 수가 거의 1:2의 비율이 됩니다. 야당 입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거죠. 여기에 정부안의 골자인 1)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2) 세대별 인상률 차등 방안 등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길래 논의도 어렵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안은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자동안정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금상황이 어려우면 연금액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중장년층의 납부액 인상 속도를 청년층 보다 더 빠르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야당에선 '푼돈 연금', '세대별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네요. 오늘 물음표, 느낌표로 정리해보죠?

기자>
오늘 물음표 '연금개혁, 속앓이하는 與?'의 느낌표는 '불씨에서 불꽃으로!'로 하겠습니다.
개혁을 하면 현재 제도에서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저항, 강력한 적이 따르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동지는 '미온'적일 수 밖에 없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한 대목인데요. 그간 '미온'이었던 연금개혁의 온도, 정부가 먼저 불씨를 던진 만큼, 논의의 불꽃이 이제는 타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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