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연금개혁안…입장차에 논의 '공전'

국회 넘어온 연금개혁안…입장차에 논의 '공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기구부터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맡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여야의 논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통상 특위가 꾸려지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임위인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 숫자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협의 기구에 합의하더라도 합의안 도출이라는 더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이제는 정부의 구상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안과 함께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국민들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만들 시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21대 국회 당시 여야의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5일)>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입니다.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연금개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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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어온 연금개혁안…입장차에 논의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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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