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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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며 화답했는데요.
의료공백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 제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그러니까 네 주체가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용산에서 바로 화답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화답을 한 건데 기존의 입장과 상당히 변화된 거죠?
[김기흥]
여기에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 이 표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2000명 얘기하다가 내년도는 1500명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통일된 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참여만 먼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2026년 관련해서는 증원의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원점 재검토,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는 2026년은 유예를 하고 27년 안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흐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대로 간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견,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화답을 했지만 또 야당 또한 이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 입장을 가지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의료계가 입장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의료계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켜보는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예안 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단박에 거절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며칠 만에 바뀐 건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지적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중재안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정 갈등이 불거진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 지금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과연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의료개혁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급선회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전날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사회수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기류가 확 바뀌었을까. 그 배경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개혁의 동력은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이제까지 큰 흐름 속에서 단편이다, 이것이 금방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다 보면 당협위원장으로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에서도 이 이슈가 그다지 도움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약이슈고, 약한 이슈고 도리어 의료계에 가족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이슈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어떻게 보면 강이슈가 조직적으로 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봤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득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점점 걸리면서 6~7개월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대의에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응급실 이용에 애로점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약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직결되는,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까지 귀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뭔가 짚고 해결해야지만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급선회보다는 뭔가 지금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계셨으니까 사회수석이 당 대표를 만나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잖아요.
사회수석이 대표를 만날 때는 아무래도 보고를 하고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만나봐도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정 갈등,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당정이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때 이걸 개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반발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당위와 목표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일정 부분 갭이 있고 그 갭을,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했던 의지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병원도 가면서 당신이 느꼈을 어려움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 잘한 게 아니라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참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의사분들도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사분들의 헌신이 굉장히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모양새가 당정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었지만 한동훈 대표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다가 심야에 며칠 전에 응급실 상황을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는 의료현장에 한번 가봐라.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의료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응급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꽉 막혀 있는 뺑뺑이 사태 관련돼서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가 다 응급실 현장을 찾는데 대통령이 그 현장을 찾지 않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장을 찾았을 때 과연 그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나 국민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 보시거든요.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는 민심 속에서 당연히 지금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야 대표가 갔다고 대통령이 간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번에 응급실 방문이 9번째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지지율 잠시 보여주실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20%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보면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초반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게 고착화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지지율의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 1위를 차지하는 게 지금 의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당위와 그리고 이건 지지율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풀어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현실론과 당위론 속에서 현실론이 더 힘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을 한다고 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집단행동을 통해서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여야의정이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의 동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 쉬다 보면 다음에 또. 이게 의료계에서 물론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한발 물러서네, 그러다 보면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개혁이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의료개혁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2026년도 증원 유예 규모 재논의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안에서는 후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8,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6%나 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8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에 떨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부 정책도 문제겠지만 의료계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대 증원 유예 관련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많다는 건 그만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국민들도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하나의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응급실에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그 방향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예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어떤 수단도 모두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수단도, 그리고 그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도 있고 협의 과정,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 정부가, 특히 용산이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너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용산의 입장이 너무 요지부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견제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여기는 민주당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져서, 특히나 의료계가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한뜻이 빨리 된 것은 저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뜻이 모여졌고. 지금 중요한 건 의료계잖아요. 의료계가 나와야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제가 2004년도 울산에서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강성노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강성노조라 하면 노조가 어떤 노사와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장을 정하면 그걸 관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테이블의 상대가 이른바 장악을 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으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공의도 있고 또 보면 일반 개업의도 있고 교수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안에 대해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받고 싶지만 이게 또 의료계 전체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숙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와 입장에 대해서 누가 무게감을 가지고 예스냐 노냐,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그냥 숫자만 늘리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의사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응급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선의와 다르게 뭔가 결과가 안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논의 테이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있을 때 응급실에. 저도 아플 때 가면 제가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증환자에 대해서 뭔가 다른 병원으로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보낼 수 있는 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다 본다며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난 다음에 내놓은 안이 2026년 유예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추론입니다마는 박단 대표도 어느 정도는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기흥]
맞습니다. 보면 여러 주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공의분들이거든요.
[앵커]
일단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요.
[김기흥]
맞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지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실제로 배후 치료도 가능한 거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전공의분 중에서도 3, 4년 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년 안에 뭔가 이걸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로 간에 어떤 양보를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이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사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에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게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료계에서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가 전공의 대표 만나서 대안을 만들었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대통령실이 받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테이블인데 의료계가 안 나온다면 이것도 여론의 시선이 싸늘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료계 반응이 지금 신중하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2025년, 당장 내년 것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그동안 고수해 왔었거든요.
[앵커]
당장 원서 접수가 거의 모레부터 시작되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얼마 후부터 대학입시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의료계가 완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테이블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부터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마치 이 모든 의료공백의 사태를 의료계 책임이다라고 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의료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책임전가를 의료계에만 물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조금 더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 80%가 내가 치료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그 현실에 정치권도 그렇지만 의료계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논의 테이블이 어렵게 만들어졌으니까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수사 결과와 똑같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검사, 소위 말해서 민간인으로 150~300명을 풀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수사를 했던 팀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요. 또 최재영 목사의 서면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5시간 동안 격렬한 논의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제냐, 아니면 도덕, 윤리 그런 문제냐를 봤을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하다는 부분은 다 아는데, 그렇다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법의 미비점에 있어서. 저는 차후에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검찰의 입장도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야당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야지.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문제에 천착하다 보면 실제로 민생을 위한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락 매듭이 된 만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한 거고 혐의 6개를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거와는 별도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수심위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참석을 해서 관련된 논의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 측이나 아니면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애초에 반쪽짜리 수심위가 아니었냐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심위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다른 야당 인사들에 비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강제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관련된 압수수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과연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보통 어느 정도 후에 결정을 하나요?
[장현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 생각에는 검찰도 이미 불기소 결론이었고 그다음에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불기소 결론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이 이 문제는 내가 임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초쯤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면 이원석 총장의 의지대로 임기 내에는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난감합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어떤 공적 주체 수사를 그런 주체가 수사를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특검으로 이어가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제가 볼 때는 반쪽 수사.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프레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해서 뭔가 지시를 했으면 그냥 따르는 그런 관계라고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관계를 봤을 때 이번의 검찰의 수사 판단이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존중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일정 부분 총선에서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공격 포인트, 탄핵에 있어서도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너무 과하다 보면 국민들이 조금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특검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높이고 있는데 또 여론도 아무래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주장은.
[장현주]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의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고,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고요. 검찰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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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며 화답했는데요.
의료공백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 제안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그러니까 네 주체가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용산에서 바로 화답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도 가능하다.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화답을 한 건데 기존의 입장과 상당히 변화된 거죠?
[김기흥]
여기에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 이 표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2000명 얘기하다가 내년도는 1500명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 그런데 통일된 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참여만 먼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2026년 관련해서는 증원의 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원점 재검토,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증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는 2026년은 유예를 하고 27년 안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흐름대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대로 간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견,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화답을 했지만 또 야당 또한 이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 입장을 가지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의료계가 입장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의료계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켜보는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달 말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예안 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단박에 거절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며칠 만에 바뀐 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앵커님 지적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나름의 중재안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거절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정 갈등이 불거진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 지금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과연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의료개혁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해서라도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급선회인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전날의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사회수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기류가 확 바뀌었을까. 그 배경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개혁의 동력은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이제까지 큰 흐름 속에서 단편이다, 이것이 금방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정치를 하다 보면 당협위원장으로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선에서도 이 이슈가 그다지 도움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약이슈고, 약한 이슈고 도리어 의료계에 가족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이슈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어떻게 보면 강이슈가 조직적으로 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봤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득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점점 걸리면서 6~7개월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대의에는 공감을 하지만 뭔가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응급실 이용에 애로점이 발생하다 보면 이게 약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직결되는,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까지 귀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느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의 방향은 맞지만 뭔가 짚고 해결해야지만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는 급선회보다는 뭔가 지금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계셨으니까 사회수석이 당 대표를 만나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잖아요.
사회수석이 대표를 만날 때는 아무래도 보고를 하고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만나봐도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김기흥]
저는 이번에 당정 갈등,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당정이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때 이걸 개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반발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당위와 목표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일정 부분 갭이 있고 그 갭을, 그 공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했던 의지를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병원도 가면서 당신이 느꼈을 어려움 그런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 잘한 게 아니라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참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의사분들도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사분들의 헌신이 굉장히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모양새가 당정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었지만 한동훈 대표 제안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다가 심야에 며칠 전에 응급실 상황을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는 의료현장에 한번 가봐라.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의료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응급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꽉 막혀 있는 뺑뺑이 사태 관련돼서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상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가 다 응급실 현장을 찾는데 대통령이 그 현장을 찾지 않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장을 찾았을 때 과연 그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나 국민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 보시거든요.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는 민심 속에서 당연히 지금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야 대표가 갔다고 대통령이 간 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번에 응급실 방문이 9번째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지지율 잠시 보여주실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20%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기흥]
지지율이 보면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초반이 지난주에 있었고 이게 고착화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지지율의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분, 1위를 차지하는 게 지금 의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당위와 그리고 이건 지지율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풀어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현실론과 당위론 속에서 현실론이 더 힘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증원을 한다고 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집단행동을 통해서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여야의정이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의 동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 쉬다 보면 다음에 또. 이게 의료계에서 물론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이걸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한발 물러서네, 그러다 보면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개혁이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의료개혁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보여주시죠. 2026년도 증원 유예 규모 재논의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안에서는 후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8,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36%나 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고요. 이번 일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8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에 떨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부 정책도 문제겠지만 의료계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대 증원 유예 관련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많다는 건 그만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국민들도 이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하나의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응급실에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그 방향은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6년 의대 증원 규모를 유예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어떤 수단도 모두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수단도, 그리고 그 규모나 기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당성도 있고 협의 과정,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번 정부가, 특히 용산이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음부터 너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용산의 입장이 너무 요지부동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견제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여기는 민주당도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빨리 만들어져서, 특히나 의료계가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야가 한뜻이 빨리 된 것은 저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뜻이 모여졌고. 지금 중요한 건 의료계잖아요. 의료계가 나와야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김기흥]
이게 보면 제가 2004년도 울산에서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강성노조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강성노조라 하면 노조가 어떤 노사와 협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입장을 정하면 그걸 관철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 테이블의 상대가 이른바 장악을 하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으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공의도 있고 또 보면 일반 개업의도 있고 교수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안에 대해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받고 싶지만 이게 또 의료계 전체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숙제는 뭐냐 하면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와 입장에 대해서 누가 무게감을 가지고 예스냐 노냐,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주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부가 그냥 숫자만 늘리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필수의료하고 지역의료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의사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어떤 응급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선의와 다르게 뭔가 결과가 안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논의 테이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가 있을 때 응급실에. 저도 아플 때 가면 제가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증환자에 대해서 뭔가 다른 병원으로 응급실을 찾지 않도록 보낼 수 있는 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다 본다며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난 다음에 내놓은 안이 2026년 유예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추론입니다마는 박단 대표도 어느 정도는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기흥]
맞습니다. 보면 여러 주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공의분들이거든요.
[앵커]
일단 전공의가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요.
[김기흥]
맞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지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실제로 배후 치료도 가능한 거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응급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전공의분 중에서도 3, 4년 차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장기화됐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년 안에 뭔가 이걸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로 간에 어떤 양보를 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이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사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계에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게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료계에서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가 전공의 대표 만나서 대안을 만들었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대통령실이 받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테이블인데 의료계가 안 나온다면 이것도 여론의 시선이 싸늘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료계 반응이 지금 신중하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는 계속해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2025년, 당장 내년 것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그동안 고수해 왔었거든요.
[앵커]
당장 원서 접수가 거의 모레부터 시작되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얼마 후부터 대학입시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논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의료계가 완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테이블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부터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마치 이 모든 의료공백의 사태를 의료계 책임이다라고 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의료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책임전가를 의료계에만 물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고 의료계에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금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조금 더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 80%가 내가 치료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그 현실에 정치권도 그렇지만 의료계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논의 테이블이 어렵게 만들어졌으니까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수사 결과와 똑같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저는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냈고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검사, 소위 말해서 민간인으로 150~300명을 풀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수사를 했던 팀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요. 또 최재영 목사의 서면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5시간 동안 격렬한 논의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문제냐, 아니면 도덕, 윤리 그런 문제냐를 봤을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하다는 부분은 다 아는데, 그렇다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법의 미비점에 있어서. 저는 차후에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 그리고 검찰의 입장도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야당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야지.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문제에 천착하다 보면 실제로 민생을 위한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락 매듭이 된 만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한 거고 혐의 6개를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현주]
일단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거와는 별도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수심위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팀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참석을 해서 관련된 논의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기소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재영 목사 측이나 아니면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애초에 반쪽짜리 수심위가 아니었냐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심위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다른 야당 인사들에 비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강제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관련된 압수수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과연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하는 거잖아요. 강제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보통 어느 정도 후에 결정을 하나요?
[장현주]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제 생각에는 검찰도 이미 불기소 결론이었고 그다음에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불기소 결론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앵커]
이원석 총장이 이 문제는 내가 임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초쯤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면 이원석 총장의 의지대로 임기 내에는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난감합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어떤 공적 주체 수사를 그런 주체가 수사를 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절차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하고 특검으로 이어가기 위한 어떤 동력으로 제가 볼 때는 반쪽 수사.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프레임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해서 뭔가 지시를 했으면 그냥 따르는 그런 관계라고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관계를 봤을 때 이번의 검찰의 수사 판단이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의 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금 존중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일정 부분 총선에서 작용을 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의 공격 포인트, 탄핵에 있어서도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너무 과하다 보면 국민들이 조금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짜고 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특검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높이고 있는데 또 여론도 아무래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주장은.
[장현주]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심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팀의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고,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왔고요. 검찰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음 주 초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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