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 꼼수?…복지부 반박

<앵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인구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엔 사람들이 받는 돈이 깎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늘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오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오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는 2%씩 오르고, 연금 가입자는 1.2% 줄고, 평균수명은 0.4%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수령액이 0.4%씩만 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17%가 깎여요. 즉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700만 원은 깎이고 나머지 8,300만 원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섰는데, 반대론자들이 인용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저자도 함께했습니다.

수령액의 17% 삭감은, 수급 기간 내내 자동조정장치가 계속 작동하는 경우, 즉, 가장 심하게 삭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란 겁니다.

[성혜영/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할 건가, 그에 따라서 그 부분(수령액)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2036년 이후에 도입해 기금의 소진을 최대 32년 정도 늦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면서 연금 재정의 적자가 매일 885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지월)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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