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대검 청사 주변 외부인 통제 강화…긴장된 분위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위원 15명 심의 참여
[앵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 혹은 불기소할지를 놓고 외부위원들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이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 청사 주변도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긴장된 모습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무혐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심위에 직접 출석했는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 (명품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가방을 건넨 건 청탁 목적이 맞는다는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고,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대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재영 / 목사 : 나는 여기 입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미로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농성하는데….]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혐의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최대 45분까지 의견을 차례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제출한 의견서를 수심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 사항을 의결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후폭풍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더라도 검찰 외부의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공여자인 최 목사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 채 무혐의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낸 모양새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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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 혹은 불기소할지를 놓고 외부위원들로 이뤄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이든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이곳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현재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검 청사 주변도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긴장된 모습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무혐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심위에 직접 출석했는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간단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 (명품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은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가방을 건넨 건 청탁 목적이 맞는다는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하고,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대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목사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영 / 목사 : 나는 여기 입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의미로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농성하는데….]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의 혐의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어제까지 대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최대 45분까지 의견을 차례로 진술하게 되고 위원들의 질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기소하기 어렵단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제출한 의견서를 수심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도 관심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심위는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 사항을 의결합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사팀 결정을 뒤집고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다면, 후폭풍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더라도 검찰 외부의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공여자인 최 목사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 채 무혐의 입장만 듣고 결론을 낸 모양새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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