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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재산확인 신청…손해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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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재산확인 신청…손해배상 촉구

민사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정부의 소유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이용수 할머니 등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2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의연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재산명시 #정의연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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