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일관되게 고삐...급증하면 추가 규제"

[앵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반갑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과 좀 늦은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한 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한 달 좀 지나고 해서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자리를 만든 이유는 오늘 소위 F4 회의라고 그러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최근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 또는 현장의 얘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새로운 대책을 내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이 되면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주택시장 또 금융시장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 요소가 된다. 그런 악순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왔고, 이것은 최근 수십 년간 있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마는 이 리스크 부분은 안정되는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잡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것은 또 서민 그리고 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결국 부담과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제도적인 강화도 있었고 또 은행들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이 과연 뭐냐, 감독당국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예 은행들 조이는 것을 하라는 얘기냐, 아니면 실수요자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은행별로 다양하게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바람직한 거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정부의 오늘 논의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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