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 상대 세금 반환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1,600억원 가량을 정부와 서울시에게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2010년에 되팔아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들에게 8천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1,600억원 가량을 정부와 서울시에게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2010년에 되팔아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들에게 8천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