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설 언급한 뒤에 공개석상에서 추가 의혹 제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당에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게 더 있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그 정도의 고급 첩보 같은 경우는 지도부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최고께서 토론을 제안한 만큼 또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모르고 김민석 최고가 아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신 만큼 두 분이 토론하시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한다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장경태]
그래서 김민석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필요하다면 또 한동훈 대표께서 수락하신다면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 부분 그 자리를 토대로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동혁]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이 정도 발언도 못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경고 차원이다. 아마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웬 계엄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경고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10월달, 11월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면 뭐라도 있을 건가? 그러니 그럴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의문이 들 것 같고요. 적어도 몇 분이 지금 장관 인사, 아니면 나무위키에 장군 인사, 장군들에 대한 뭐가 내용이 삭제됐다더라. 그게 저는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 맞받았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하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하시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나오시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 하실 거면 제가 나가서 토론하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3명의 사령관과 모임을 가졌다라는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장동혁]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운영을 위해서 장군들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지조차 아무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군 3명이 만났으니까 계엄 얘기가 나왔다든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걸 보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드니 그것은 너무 논리의 여러 단계를 뛰어넘은 비약이지 않습니까?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장경태]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정운영 지지도가 붕괴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왜곡, 또 역사에 대한 후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실제로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실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국회의 과반 의결로 가능한데 실제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금 등으로 과반 의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계엄령 문건이 이미 공개된 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소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계엄령 결재 라인,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여러 계엄령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장동혁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나무위키에 여러 장군에 대한 정보들이 삭제되고 있는 부분도 한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 장성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장군이라고 하면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런 된 정보가 140여 명, 군 장군의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지금 무자비하게 삭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앵커]
그걸 누가 삭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합참에서든 육군에서든 누군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삭제 지시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군에 하나회가 부활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암회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군 장군들의 인사가 특정 학교로 편중되는 건 막아야 하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대통령께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개원식에도 6공화국에서 최초로 안 오셨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들으러 오실 수 있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오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하러 오실 텐데 또 그때도 안 오실 건지. 대한민국 내년 예산안 포기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수가 너무 빤히 보이는 얕은 수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계엄 주장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근거 없이 계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다만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김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안합니다. 시간, 장소 모든 조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시죠.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하고 하자고 할 리는 없고 저도 모르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모르니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저하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엄설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참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발끈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한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 말을 똑같이 어제 했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바로 참지 말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인데요. 지금 검찰의 논리는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사위죠. 서 모 씨가 이스타젯인가요. 거기서 받은 2억여 원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동혁]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가려고 할 때 주로 언제 하냐면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닐 때, 직접 받은 것처럼 의제할 때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굳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대가로 예를 들면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면 그 대가관계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직접 단순 수뢰로 갈 것인지, 굳이 그래야 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죄로 가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이것 때문에 단순 수뢰를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된 내용,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가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적 의미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청탁이든 어떤 것도 구성요건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단순 수뢰로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장경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님의 사위가 어떤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을 2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뇌물이니 청탁이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실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건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논리,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과 권익위는 심지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친인척과 배우자는 얼마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억지수사를 하기 위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이미 여러 판결에서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억지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어찌됐건 저희 야당과 여러 당 대표를 포함해서 정말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탈탈 털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무 수사조차 못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입니까라고 반문을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동혁]
수사심의위도 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에서 이것을 건넨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받으면 그것을 촬영해서 이것을 내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관련성 그리고 어떤 청탁이든지. 최재영 목사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걸 받으면 그걸 촬영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지, 그것은 검찰이 지켜볼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받은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문제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 지금 타이이스타젯 채용 서 모 씨, 특혜 의혹 말고도 금전거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 운명, 그 출판사에서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이 송금됐다는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또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관련 의혹. 이런 의혹은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장경태]
검찰이 결국 흘린 정보라고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어찌됐건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검찰이 무자비하게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항상 기획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부연해서, 방금 장동혁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최재영 목사에게 질문하는 과정은 명품백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려고 했다, 이건 그 전 상황이 있습니다. 그전에 고급양주도 선물했고요. 여러 청탁 과정에서 양주와 또 샤넬 화장품도 선물했는데 그냥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받는지에 대해서 촬영했다, 이런 부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말고 금전거래 의혹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의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동혁]
잘 소명이 안 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2억 5000만 원은 표지의 디자인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 상식적으로, 책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2억 넘는다? 그건 좀 납득이...
[앵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 중에 2억 원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사업 관계로 2억 원이 나오고 있고 5000만 원은 빌려줬다는 얘기, 그 출판사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다혜 씨에게 5000만 원 입금 관련해서는요?
[장동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직접 지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증여세나 대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고요.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장동혁]
만약에 저는 이것이 검찰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과없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이 지금 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공판기일 전 증인심문을 앞두고 있나 봐요.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건 피의자들 적시됐으니까 증인신문 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장경태]
일단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규탄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 정보는 검찰 또는 FIU정도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금융조사 관련돼서 모든 계좌 거래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라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를 하고자 아주아주 전주지검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답정기소,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 제물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결국 8만 원 카드값을 썼다는 것으로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7만 8000원 쓰는 것도 저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도대체 샤넬 화장품이나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소환조차 못하고 심지어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까지 압수당하면서까지 모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호처가 마련한 안방 같은 곳에서, 안방 수사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검찰의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검찰의 운명도 거의 다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건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임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불공정한 부분들, 분명히 국민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법인카드 유용 관련 조사는 소고기 하고 초밥 관련해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로 알고 있어요.
[장동혁]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절차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국민들 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법사항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걸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검찰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관련 목소리를 냈네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창원 지역구였는데 다른 지역구로 옮겨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본 의원이 두 명 있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밝혀야 되고 또 특검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법사위에 저희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혐의를 더 추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혹은 공천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설마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또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읽씹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도 사과할까요, 말까요를 상의했던. 남편과 상의하면 되지. 왜 그걸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했는지 모르는데 문자 읽씹 논란도 이미 전대에 개입해서 논란이 됐던 것만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개입했으면 엄청난 사건이기는 한데 안 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공천의 완결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한, 텔레그램의 화면 캡처가 있다면, 또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제가 공천 담당했었는데요, 사무총장으로서.
[앵커]
좀 아시겠네요?
[장동혁]
저 보도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해진 의원을 김해로 옮겨서 재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김영선 전 의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면담을 잡아서 면담을 진행할 때 조해진 의원이 김해로 재배치된다고 하는데 저도 다선 의원이고 제 정치적 경험이 있으니 저도 같이 가서 같이 김해에서 출마를 하면 여러 가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러니 저도 같이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께서 조해진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거기까지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제 통화내역 다 보셔도 됩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공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연락도 한 적 없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자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텔레그램이나 그 어떤 것도 받은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로부터도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고, 대통령실의 누가 얘기한 것이니 이분은 공천을 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천개입이 되려면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이 사람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저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논의되거나 사실상 뭐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직접 듣거나 아니면 당대표로부터나 그 어떤 전달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있었느냐? 저는 단호하게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선 당시 창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컷오프가 된 거예요.
[장동혁]
경선도 참여 못하셨습니다. 컷오프 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어제 글을 올렸잖아요.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지금 의정갈등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장동혁]
상황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상황 인식을 달리하면서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과연 상황인식이 맞는지 엄밀한 진단과 파악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회담에서도 우리가 이걸 의제로 논의하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하셨었는데 공식의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표문에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모습, 그리고 진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러 가신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고 또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병원에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보들이 잘 합쳐져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금 유연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지금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이것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로부터는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와 다시 논의의 창구를 터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은 그다음에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책임자 거취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장동혁]
어제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책임자 경질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최고위원 발언도 보여주세요. 나경원 의원도 오늘 책임자 관련해서 책임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느냐. 새 판을 짜줘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장동혁]
저는 저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나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때쯤이면 의료계가 지금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신뢰가 없으니 그러면 새로운 의미에서 좀 새롭게 대화의 문을 열자고 하면서 예를 들면 차관이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고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관에 대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교착상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 차관인데요. 그 발언이 있었죠. 피가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그건 경증이다. 무슨 아무리 국민이 각자도생 사회로 가더라도 이렇게 셀프진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교체하셔야죠.
[앵커]
응급실 뺑뺑이 관련한 질문 출연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경태]
열이 많이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배가 많이 아프고...
[앵커]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는 거니까요.
[장경태]
피가 많이 나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서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 2월 6일날 발표하고 나서 7개월여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갈등을 온전히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방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겁하다고 보고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하자 했더니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 지켜보겠다? 아니, 본인들이 뒤에 빠질 상황이 아니죠. 정부가 해결해야죠. 국정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건 본인이 다 하시고 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이런 건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도 논의해야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2000명에 대해서 저는 이천공과 관련된 그 어떤 근거도 못 찾았습니다. 의료개혁 전문위원회 회의를 봐도 딱 한 번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대가 뭔지, 저는 예를 들면 공공의료나 감염병과 관련된 기피 과나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여 명에 대한 공공의료 의대정원에 대한 안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의사가 파업해서 안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근거와 논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0명이나 증원하게 됐는지 현재 의대 정원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거의 1.7배 이상 이렇게 왜 늘리게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귀찮거나 싫은 건 다 여당에게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야 의정, 여당과 야당과 의사와 또 정부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셀프진료를 해야 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장경태]
저희는 이미 여러 감염병, 코로나 과정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피 과나 수술 등 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대정원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피 과나 수술과 관련된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얼마큼의 의사 TO을 배정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외과나 흉부외과, 심장질환 관련된 여러 그런 기피과들에 대해서 몇 명을 배정할지 논의해야 되는데 의대정원 2000명 외에는 어떤 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응급실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장경태]
요즘 구급대원들도 10번, 11번 응급실 찾다가 지금 뺑뺑이 돌다가 사망사건. 심지어 국회의원의 아버지마저도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연말이면 대기업이 소유한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많은 2, 3차 진료기관이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수십억 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나서야지, 응급실이 지금 막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병원이 문닫게 생겼습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파탄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정부는 정원 말고도 아시겠지만 다른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립이 있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 때문에 대화가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의사도 배출되지 못하고 전공의도 그렇고 군의관도 그렇고 이런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예를 들면 2026학년도로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고요. 조금 유연하게 대화를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앵커]
필수의료, 지방의료, 응급의료 다 개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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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설 언급한 뒤에 공개석상에서 추가 의혹 제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당에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게 더 있습니까?
[장경태]
아마도 그 정도의 고급 첩보 같은 경우는 지도부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최고께서 토론을 제안한 만큼 또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모르고 김민석 최고가 아는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신 만큼 두 분이 토론하시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한다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장경태]
그래서 김민석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필요하다면 또 한동훈 대표께서 수락하신다면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 부분 그 자리를 토대로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동혁]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근거도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이 정도 발언도 못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경고 차원이다. 아마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웬 계엄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상황이. 그런데 경고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10월달, 11월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면 뭐라도 있을 건가? 그러니 그럴 상황이 오더라도 계엄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가 의문이 들 것 같고요. 적어도 몇 분이 지금 장관 인사, 아니면 나무위키에 장군 인사, 장군들에 대한 뭐가 내용이 삭제됐다더라. 그게 저는 계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최고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하자 맞받았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하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하시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나오시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 하실 거면 제가 나가서 토론하겠습니다.
[앵커]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 시절에 3명의 사령관과 모임을 가졌다라는 제보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장동혁]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운영을 위해서 장군들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계엄 이야기가 나오는지조차 아무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군 3명이 만났으니까 계엄 얘기가 나왔다든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걸 보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드니 그것은 너무 논리의 여러 단계를 뛰어넘은 비약이지 않습니까?
[앵커]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장경태]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지지율의 마지노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정운영 지지도가 붕괴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왜곡, 또 역사에 대한 후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실제로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실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는 국회의 과반 의결로 가능한데 실제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금 등으로 과반 의결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계엄령 문건이 이미 공개된 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또한 소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계엄령 결재 라인,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여러 계엄령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장동혁 최고께서 언급하셨던 나무위키에 여러 장군에 대한 정보들이 삭제되고 있는 부분도 한 1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군 장성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장군이라고 하면 고위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런 된 정보가 140여 명, 군 장군의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지금 무자비하게 삭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앵커]
그걸 누가 삭제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지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합참에서든 육군에서든 누군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서 삭제 지시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군에 하나회가 부활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암회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군 장군들의 인사가 특정 학교로 편중되는 건 막아야 하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대통령께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개원식에도 6공화국에서 최초로 안 오셨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들으러 오실 수 있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오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하러 오실 텐데 또 그때도 안 오실 건지. 대한민국 내년 예산안 포기하실 겁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 수가 너무 빤히 보이는 얕은 수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 없는 계엄 주장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근거 없이 계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다만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김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제안합니다. 시간, 장소 모든 조건은 맞춰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시죠.
[앵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의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동혁]
한동훈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하고 하자고 할 리는 없고 저도 모르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모르니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저하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엄설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참지 마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였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발끈하면서 했던 말로 유명한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이 말을 똑같이 어제 했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바로 참지 말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또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인데요. 지금 검찰의 논리는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사위죠. 서 모 씨가 이스타젯인가요. 거기서 받은 2억여 원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동혁]
그런데 경제공동체로 가려고 할 때 주로 언제 하냐면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닐 때, 직접 받은 것처럼 의제할 때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는데 굳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대가로 예를 들면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면 그 대가관계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직접 단순 수뢰로 갈 것인지, 굳이 그래야 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죄로 가다 보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이것 때문에 단순 수뢰를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된 내용,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가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적 의미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한 청탁이든 어떤 것도 구성요건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단순 수뢰로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할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검찰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장경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님의 사위가 어떤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월급을 2억 원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뇌물이니 청탁이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실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건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논리,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검찰과 권익위는 심지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친인척과 배우자는 얼마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억지수사를 하기 위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가 싶고요. 이미 여러 판결에서도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억지주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요. 어찌됐건 저희 야당과 여러 당 대표를 포함해서 정말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탈탈 털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무 수사조차 못하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은 선물이고 월급은 뇌물입니까라고 반문을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동혁]
수사심의위도 열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최재영 목사에서 이것을 건넨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받으면 그것을 촬영해서 이것을 내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법리적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관련성 그리고 어떤 청탁이든지. 최재영 목사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걸 받으면 그걸 촬영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할지, 그것은 검찰이 지켜볼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받은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문제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 지금 타이이스타젯 채용 서 모 씨, 특혜 의혹 말고도 금전거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 운명, 그 출판사에서 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이 송금됐다는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또 다혜 씨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관련 의혹. 이런 의혹은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장경태]
검찰이 결국 흘린 정보라고밖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어찌됐건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검찰이 무자비하게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항상 기획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부연해서, 방금 장동혁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최재영 목사에게 질문하는 과정은 명품백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려고 했다, 이건 그 전 상황이 있습니다. 그전에 고급양주도 선물했고요. 여러 청탁 과정에서 양주와 또 샤넬 화장품도 선물했는데 그냥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정말 또 이렇게 받는지에 대해서 촬영했다, 이런 부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말고 금전거래 의혹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 의혹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동혁]
잘 소명이 안 되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2억 5000만 원은 표지의 디자인에 기여했다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 상식적으로, 책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2억 넘는다? 그건 좀 납득이...
[앵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 중에 2억 원은 디자인을 포함해서 사업 관계로 2억 원이 나오고 있고 5000만 원은 빌려줬다는 얘기, 그 출판사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지인 통해서 다혜 씨에게 5000만 원 입금 관련해서는요?
[장동혁]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직접 지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증여세나 대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고요.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장동혁]
만약에 저는 이것이 검찰에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과없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지검이 지금 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공판기일 전 증인심문을 앞두고 있나 봐요.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건 피의자들 적시됐으니까 증인신문 기일통지서를 보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장경태]
일단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는 규탄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 정보는 검찰 또는 FIU정도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금융조사 관련돼서 모든 계좌 거래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라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를 하고자 아주아주 전주지검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답정기소,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 제물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경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 결국 8만 원 카드값을 썼다는 것으로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소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7만 8000원 쓰는 것도 저희는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도대체 샤넬 화장품이나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는 단 한 차례 소환조차 못하고 심지어 검사들이 신분증과 핸드폰까지 압수당하면서까지 모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호처가 마련한 안방 같은 곳에서, 안방 수사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검찰의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다. 그리고 검찰의 운명도 거의 다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되었건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임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불공정한 부분들, 분명히 국민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법인카드 유용 관련 조사는 소고기 하고 초밥 관련해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로 알고 있어요.
[장동혁]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절차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국민들 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법사항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걸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검찰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 언론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오늘 관련 목소리를 냈네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창원 지역구였는데 다른 지역구로 옮겨달라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를 본 의원이 두 명 있었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밝혀야 되고 또 특검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법사위에 저희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혐의를 더 추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혹은 공천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설마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또 김건희 여사께서 문자읽씹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도 사과할까요, 말까요를 상의했던. 남편과 상의하면 되지. 왜 그걸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했는지 모르는데 문자 읽씹 논란도 이미 전대에 개입해서 논란이 됐던 것만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개입했으면 엄청난 사건이기는 한데 안 할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공천의 완결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한, 텔레그램의 화면 캡처가 있다면, 또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가 만약에 공개된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제가 공천 담당했었는데요, 사무총장으로서.
[앵커]
좀 아시겠네요?
[장동혁]
저 보도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해진 의원을 김해로 옮겨서 재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김영선 전 의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면담을 잡아서 면담을 진행할 때 조해진 의원이 김해로 재배치된다고 하는데 저도 다선 의원이고 제 정치적 경험이 있으니 저도 같이 가서 같이 김해에서 출마를 하면 여러 가지 더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러니 저도 같이 김해로 재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다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께서 조해진하고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은 거기까지고.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제 통화내역 다 보셔도 됩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공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연락도 한 적 없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문자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텔레그램이나 그 어떤 것도 받은 적도 없고. 한동훈 대표로부터도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고, 대통령실의 누가 얘기한 것이니 이분은 공천을 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천개입이 되려면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이 사람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저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논의되거나 사실상 뭐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직접 듣거나 아니면 당대표로부터나 그 어떤 전달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있었느냐? 저는 단호하게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선 당시 창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컷오프가 된 거예요.
[장동혁]
경선도 참여 못하셨습니다. 컷오프 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어제 글을 올렸잖아요.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 이렇게 또 입장을 냈고요. 지금 의정갈등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장동혁]
상황 인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의정갈등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상황 인식을 달리하면서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과연 상황인식이 맞는지 엄밀한 진단과 파악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회담에서도 우리가 이걸 의제로 논의하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하셨었는데 공식의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표문에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모습, 그리고 진짜 실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러 가신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고 또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병원에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보들이 잘 합쳐져서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금 유연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지금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이것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로부터는 긍정적인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선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와 다시 논의의 창구를 터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은 그다음에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책임자 거취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장동혁]
어제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책임자 경질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최고위원 발언도 보여주세요. 나경원 의원도 오늘 책임자 관련해서 책임자가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느냐. 새 판을 짜줘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장동혁]
저는 저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나면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때쯤이면 의료계가 지금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는 불편하고 신뢰가 없으니 그러면 새로운 의미에서 좀 새롭게 대화의 문을 열자고 하면서 예를 들면 차관이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고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관에 대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교착상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태]
박민수 차관은 복지부 차관인데요. 그 발언이 있었죠. 피가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면 그건 경증이다. 무슨 아무리 국민이 각자도생 사회로 가더라도 이렇게 셀프진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교체하셔야죠.
[앵커]
응급실 뺑뺑이 관련한 질문 출연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경태]
열이 많이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배가 많이 아프고...
[앵커]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는 거니까요.
[장경태]
피가 많이 나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서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 2월 6일날 발표하고 나서 7개월여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갈등을 온전히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방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겁하다고 보고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하자 했더니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 지켜보겠다? 아니, 본인들이 뒤에 빠질 상황이 아니죠. 정부가 해결해야죠. 국정 운영을 여당과 야당이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건 본인이 다 하시고 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이런 건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도 논의해야 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2000명에 대해서 저는 이천공과 관련된 그 어떤 근거도 못 찾았습니다. 의료개혁 전문위원회 회의를 봐도 딱 한 번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대가 뭔지, 저는 예를 들면 공공의료나 감염병과 관련된 기피 과나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여 명에 대한 공공의료 의대정원에 대한 안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의사가 파업해서 안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근거와 논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0명이나 증원하게 됐는지 현재 의대 정원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거의 1.7배 이상 이렇게 왜 늘리게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귀찮거나 싫은 건 다 여당에게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야 의정, 여당과 야당과 의사와 또 정부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이 많이 나고 피가 많이 나는데 왜 국민들이 그걸 셀프진료를 해야 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세요?
[장경태]
저희는 이미 여러 감염병, 코로나 과정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피 과나 수술 등 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대정원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피 과나 수술과 관련된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얼마큼의 의사 TO을 배정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외과나 흉부외과, 심장질환 관련된 여러 그런 기피과들에 대해서 몇 명을 배정할지 논의해야 되는데 의대정원 2000명 외에는 어떤 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응급실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장경태]
요즘 구급대원들도 10번, 11번 응급실 찾다가 지금 뺑뺑이 돌다가 사망사건. 심지어 국회의원의 아버지마저도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연말이면 대기업이 소유한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많은 2, 3차 진료기관이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수십억 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나서야지, 응급실이 지금 막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병원이 문닫게 생겼습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파탄이 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정부는 정원 말고도 아시겠지만 다른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립이 있는 게 아니라 의대 정원 때문에 대화가 풀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의사도 배출되지 못하고 전공의도 그렇고 군의관도 그렇고 이런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정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예를 들면 2026학년도로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고요. 조금 유연하게 대화를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입장입니다.
[앵커]
필수의료, 지방의료, 응급의료 다 개선,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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