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풍선 살포에 이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25일 만에 또 살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일까요?
[조한범]
지금 풍선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런데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가을과 겨울에는 안 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3월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부는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풍선은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5월 28일날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보내기 시작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내는 건데, 어젯밤 새벽이 12차, 그다음에 오늘 오전이 13차거든요.
그런데 8월 11일날 이후로는 북한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풍이 안 불었어요. 북쪽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단체들이 거의 풍선을 보낼 수가 없었고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반발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낸 이유는 크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리일규 참사. 쿠바 주재 참사가 여기에 와서 북한이 아파하는 내용들을, 그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눈에 띄는 대북단체들의 그런 대규모의 비공개든 공개든 전단살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앵커]
이유야 들려면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쓰레기 풍선 보내는 방식을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량으로 지금 열 몇 번째 보내고 있잖아요. 이 방식이 뭔가 먹혀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조한범]
일단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단체들의 풍선을 오물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적 지원 물품이나 아니면 실상을 알리는 것들인데 본인들은 그걸 오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심지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도까지 들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김여정이 나와서 오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오물이 오니 우리도 오물로 보내주겠다고 오물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실수였던 게 우리가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에요. 민간이 보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당국이, 김여정 국방성이 직접 나와서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그다음에 인민군이 직접 보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1차, 2차는 거의 분뇨 같은 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UN군 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에서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오물이 오니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뒤로 내용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 그러게 종이나 아니면 옷가지나 페트병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바람에 따른 횟수도 쌓이고, 그리고 보낸 풍선 수도 쌓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어느 지점까지 정확히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 축적해서 나중에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한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데이터라면 남쪽의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PS를 장착해서 위치 이동하는 것, 고도 조절하는 것,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활용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걸 스마트풍선이라고 하거든요. 고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터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씩 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우리 쪽 민간단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쌓이는 데이터보다는 이쪽 보복심리.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리도 한번 당해 보라는, 저쪽의 대응 논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그런데 지금 13번째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또 보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또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이제 13번째까지 됐는데 우리도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조금 위험해졌죠. 왜냐하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국 대 당국이거든요. 민간단체가 보내면 북한이 반응을 하고 우리 당국이 대응을 하면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인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냉전기의 심리전. 양측의 회색지대 도발 내지는 심리전 방송, 이게 방송 내지는 오물풍선으로 주고받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충돌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긴장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앵커]
사실 그 풍선 안에 뭘 실어보낼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쓰레기 풍선 계속 날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수해 피해 보도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수해 피해 관련해서 간부들 수십 명이 처형됐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조한범]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김정일 시기에는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했어요. 소위 선물 정치. 그다음에 처벌. 이걸 번갈아 사용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기에는 오직 채찍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장성들 중에 계급이 강등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까지 올라갔던 리병철, 현직 박정천도 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성과가 나는 국방력 부문은 자기가 했다라고 현지에 나가고. 경제는 힘도 없는 내각의 김덕근 총리에게 내각의 힘을 실어준 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모두 다 뒤집어씌우거든요. 지난해에는 침수사건 때는 김덕근 총리도 유혈 숙청에 가까운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번에도 신의주, 의주 가서 바로 처벌 대상까지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강도 지역은 지금 신의주, 의주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자강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그쪽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매몰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쪽에 자강도가 북한의 군수공장 기지거든요. 군수공장의 한 30~40%가 몰려 있거든요. 그것도 핵심만요. 그런데 그게 지하갱도화되어 있거나 지하화가 되어 있거나 갱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몰이 된 상태,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 양강도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의 피해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였던 강봉훈이요. 강봉훈이라는 인물도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이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도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높은, 주요 지역의 도지사. 왜냐하면 자강도는 변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공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지방 중에서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정치국 후보위원이거나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임명된 리히용이 정치국 후보위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30위권이에요. 강봉훈도 그 정도급의 주요 인사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에 책임을 지고 뒤집어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해요.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아을지 모르겠지만 강봉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수해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하고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처형이 이루어졌다. 20~30명 정도로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졌다먼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끝으로, 만약에 처형이 이뤄졌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노리고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런 처형을 감행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역대급 수해이기 때문에 모든 비난이 당 중앙위와 김정은으로 가요. 그리고 수해가 발생한 27일날 김정은은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했거든요, 웃고 떠들면서. 민심이 아주 이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앵커]
일단 공포정치로 민심을 다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처형 여부를 추후에 사실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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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풍선 살포에 이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 관련 내용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25일 만에 또 살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배경일까요?
[조한범]
지금 풍선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풍은 1년 내내 붑니다. 그런데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가을과 겨울에는 안 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한 3월까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부는 경우를 빼고는. 그러니까 풍선은 북한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5월 28일날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4월부터 대북단체들이 풍선을 보내기 시작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내는 건데, 어젯밤 새벽이 12차, 그다음에 오늘 오전이 13차거든요.
그런데 8월 11일날 이후로는 북한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풍이 안 불었어요. 북쪽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단체들이 거의 풍선을 보낼 수가 없었고 보냈다 하더라도 북한이 반발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보낸 이유는 크게 보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리전 방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게 우리 언론에 계속 매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리일규 참사. 쿠바 주재 참사가 여기에 와서 북한이 아파하는 내용들을, 그런 폭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눈에 띄는 대북단체들의 그런 대규모의 비공개든 공개든 전단살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앵커]
이유야 들려면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쓰레기 풍선 보내는 방식을 왜 계속 반복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량으로 지금 열 몇 번째 보내고 있잖아요. 이 방식이 뭔가 먹혀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조한범]
일단은 우리가 보내는 대북단체들의 풍선을 오물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적 지원 물품이나 아니면 실상을 알리는 것들인데 본인들은 그걸 오물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심지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도까지 들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김여정이 나와서 오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오물이 오니 우리도 오물로 보내주겠다고 오물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실수였던 게 우리가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에요. 민간이 보내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북한 당국이, 김여정 국방성이 직접 나와서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고 그다음에 인민군이 직접 보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1차, 2차는 거의 분뇨 같은 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UN군 사령부에서, 군사정전위에서 즉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오물이 오니 자기들도 오물을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뒤로 내용물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아니고 쓰레기. 그러게 종이나 아니면 옷가지나 페트병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바람에 따른 횟수도 쌓이고, 그리고 보낸 풍선 수도 쌓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어느 지점까지 정확히 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 축적해서 나중에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조한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데이터라면 남쪽의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PS를 장착해서 위치 이동하는 것, 고도 조절하는 것,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활용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위 그걸 스마트풍선이라고 하거든요. 고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터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씩 뿌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우리 쪽 민간단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쌓이는 데이터보다는 이쪽 보복심리.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리도 한번 당해 보라는, 저쪽의 대응 논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그런데 지금 13번째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또 보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또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 이제 13번째까지 됐는데 우리도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지금 조금 위험해졌죠. 왜냐하면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당국 대 당국이거든요. 민간단체가 보내면 북한이 반응을 하고 우리 당국이 대응을 하면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인 즉각적인 대응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냉전기의 심리전. 양측의 회색지대 도발 내지는 심리전 방송, 이게 방송 내지는 오물풍선으로 주고받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력충돌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긴장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앵커]
사실 그 풍선 안에 뭘 실어보낼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쓰레기 풍선 계속 날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수해 피해 보도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수해 피해 관련해서 간부들 수십 명이 처형됐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조한범]
일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보면 김정일 시기에는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했어요. 소위 선물 정치. 그다음에 처벌. 이걸 번갈아 사용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기에는 오직 채찍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 장성들 중에 계급이 강등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까지 올라갔던 리병철, 현직 박정천도 다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성과가 나는 국방력 부문은 자기가 했다라고 현지에 나가고. 경제는 힘도 없는 내각의 김덕근 총리에게 내각의 힘을 실어준 다음에 사고가 터지면 모두 다 뒤집어씌우거든요. 지난해에는 침수사건 때는 김덕근 총리도 유혈 숙청에 가까운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번에도 신의주, 의주 가서 바로 처벌 대상까지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강도 지역은 지금 신의주, 의주에 비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 자강도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조한범]
왜냐하면 그쪽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매몰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게 확인이 됐고. 그쪽에 자강도가 북한의 군수공장 기지거든요. 군수공장의 한 30~40%가 몰려 있거든요. 그것도 핵심만요. 그런데 그게 지하갱도화되어 있거나 지하화가 되어 있거나 갱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몰이 된 상태,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 양강도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자강도, 양강도의 피해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였던 강봉훈이요. 강봉훈이라는 인물도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급이라고 하던데요.
[조한범]
도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높은, 주요 지역의 도지사. 왜냐하면 자강도는 변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공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지방 중에서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정치국 후보위원이거나 아니면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새로 임명된 리히용이 정치국 후보위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30위권이에요. 강봉훈도 그 정도급의 주요 인사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에 책임을 지고 뒤집어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해요. 실무자들은 처벌을 받아을지 모르겠지만 강봉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수해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하고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처형이 이루어졌다. 20~30명 정도로 보도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졌다먼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끝으로, 만약에 처형이 이뤄졌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노리고 있는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런 처형을 감행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역대급 수해이기 때문에 모든 비난이 당 중앙위와 김정은으로 가요. 그리고 수해가 발생한 27일날 김정은은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했거든요, 웃고 떠들면서. 민심이 아주 이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앵커]
일단 공포정치로 민심을 다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처형 여부를 추후에 사실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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