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확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근 체육지도자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일상적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자격이 취소된 체육 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강제추행 #자격취소 #체육지도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