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17년만에 착수…"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 17년 동안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연금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세대의 복지를 지켜내려면 국민 모두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결단으로도 해석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26년째 제자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달 소득이 286만원일 경우 현재는 25만여 원을 내지만 앞으론 37만원 선으로, 약 12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는게 정부의 큰 구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현재 체계를 유지할 경우, 1036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엔 고갈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수 증감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 연령은 59세~64세까지 인상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내년도 법률 개정, 내후년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 17년 동안 어떤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연금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세대의 복지를 지켜내려면 국민 모두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결단으로도 해석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26년째 제자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