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이기는 합니다.
야당은 무늬만 특검안 아니냐, 무늬만 제3자 특검안 아니냐는 입장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국민의힘 안에서 특검법 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안과 국회에서 서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심사에 들어와서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내면 되는데 안 내시니까 민주당이 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니 국민의힘 의견을 가져와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고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같지만 사실은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당내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런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여당 분열용이다?
[김재원]
오로지 목적은 바로 여당을 분열시키고 당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의원은 이건 민주당 안이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따로 특검안을 낸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김재원]
그래서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실 공수처 수사 결과 전이라도 특검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당내의 협의 결과 또는 당내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조금 수정하셨는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앵커]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김재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쪽 말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특검안 추천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우리 당에서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다만 당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특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 그런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약간 시점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가 당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오늘 어떤 신문 만평에 보면 한동훈 대표님을 가리켜서 한동훈이 아니라 낀동훈이라고 한 게 있더라고요.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한 만평이 있더라고요.
[앵커]
권성동 의원이 오늘 SNS에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이유를 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하자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과 지금 같이 하는 친윤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고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합의문 8개 항 중에 보면 7개가 전부 논의, 촉구, 협의 이런, 쉽게 얘기하면 유보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내 결정권을 정확히 가질 만큼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계속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독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한동훈,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 보이고.
[앵커]
한동훈 대표가 낀 위치에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특검안 내고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수현]
이것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해병대원 한 명의 죽음이지만 여기에 얽힌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고 21세기, 정 선진국에 있는 대한민국이 할 당연히 일이지 이것을 정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범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정도 보고 저쪽 사정도 보느라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재원]
결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다만 천하람 의원이 우리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의 숙명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도 존중하고 당내에서 의원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여당 대표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야만이 훌륭한 대표가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크게 힘들어지죠. 민주당은 더군다나 개딸부대를 동원해서 거의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이분은 리더십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상징적이죠.
[박수현]
여기서 한말씀만 짧게 드리면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냈습니다, 정의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이 어떻다고 수박특검법이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약속대로 특검법안을 먼저 내야 될 위치인데 내지도 못하고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이러쿵처러쿵 비판하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안이라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자체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야당 안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까?
[박수현]
당연히 통과는 하겠죠. 또 거부권은 행사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생각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의 문제로 보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과의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을 비판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법안을 내서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된 특검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석밥상인데요. 추석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추석밥상용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맞불을 놓은 거죠. 3년째 수사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지금은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이 더 문제다, 김정숙 여사가 문제다라는 말을 딱 터뜨림으로써 추석 밥상에서 맞불 놓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막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역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이지요. 조국 대표께서 그때 특수부를 잔뜩 늘려서 어마어마하게 칼 휘두를 수 있도록 검찰들을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조금 시작했다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민반응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추석밥상용이라 생각한다. 조국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3년째 수사하다가 지금 시점에 탁 떠뜨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재원]
3년째 수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2021년도 5월경에 처음으로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고발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때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해 가을부터 문제제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고.
[앵커]
그러면 3년 동안 수사했다고 조국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조국 대표야 마음대로 기간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앵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집중되었던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스타항공의 대표였죠. 지금 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취직했던 이 타이이스타젯 이 회사의 성격이 이게 말로는 항공권 발권을 위한 회사라고 하지만 직원 서너 명 데리고 그리고 비행기도 없는 회사에서 항공권 발권한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태국 가서 항공권 발권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이고 또 내부를 보면.
[앵커]
검찰의 주장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김재원]
대가성을 넘어서서 이 회사 자체가 서 모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의 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수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수사를 잘할 수 있었으면 그전에 진행이 됐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추석은 올해만 있습니까? 설에 가면 설밥상이라고 할 거고 여름휴가 때 되면 여름 휴가용이라고 할 거고 봄에 이야기하면 신춘 정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검찰이 그리고 가을 밥상이 어떻고, 추석 밥상이 어떻고 그거에 맞춰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잘 들었고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먼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민주당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서.
[박수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께서 느끼시지만 검찰력이, 검찰의 권력이 좀 남용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신... 민주당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드디어 전직 대통령 문제까지 검찰력을 저렇게 남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주주의 위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혁명을 위해서 국정농단으로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촛불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추석밥상용 그런 정도에서 끝날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저는 밥상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뇌물죄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으로 서 모 씨가 취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임명 과정은 일단 다 민정수석이 봤었고 충분히 들여다봤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박수현]
그런 절차는 중진공 이사장의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압축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청와대 수석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님도 하셨지만 인사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고 우리 수석들이 인사위원이 돼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는 1년 동안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결정이, 아니면 어떤 입김이 작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제가 인사위원이 아닐 때는 단위 회의에서 뭔가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개인적 확신을 제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원 한 네다섯 명을 가진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 정도 회사에 대통령과 무슨 거래를 해서 이 사위를,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회사, 게임업체를 다니고 있던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봉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이런 정도의 거대한 비리를 일으키면서 취직시킬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은 납득이 안 된다고.
[김재원]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박수현 의원께서 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인사에 대통령께서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상직 씨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무자격자였다라고 발표했어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만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고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상직 씨가 그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왜 저런 발표를 했을까? 저도 좀 의문인데 아마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가 조국 대표로서는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고 자격이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딸과 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가 생활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가정이겠죠.
이상직 전 의원에게 당신 이스타항공 대표인데 우리 사위하고 딸 좀 책임져라. 그렇게 부탁을 예를 들어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소기업청 장관을 시킨다든가 그런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려면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죠,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사장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위는 태국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한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무가 사장보다 봉급을 더 받아요, 체제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생활비를 대주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비도 끊어요. 충분히 생계가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이상직 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드디어 나왔다면 그러면 수사는 급진전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 뇌물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우기면서 더욱이 수사의 당사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돌을 누가 던졌느냐. 누가 던지기는요.
[앵커]
문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
이쯤가면 막 가자는 거다. 진짜 막 가자고 하는 분은 저 사람들이에요.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일이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돌은 누가 던졌나. 말씀하셨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광기를 부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느낌을 받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야 됐었고. 거기에서 저도 느꼈듯이 정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저는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때 당시에 수사는 정말 유사 이래 이런 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껏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혐의가 나오면 그게 아니다, 당신들의 수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지.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돌을 누가 던졌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앵커]
일단 문다혜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박수현]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신뢰가 있으시고 여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지 마라. 나는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팩트에 기반해서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추측하셨고.
그래서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는 YTN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명한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사실로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추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같은 경우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칠순 노모 집을 압수수색한다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아이패드를 압수한다든가 과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수사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 사업장, 거기도 전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별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문다혜 씨가 어디서인가 거액의 돈을 받아서 별장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까지 퍼뜨리면서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 입장,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왜 그런 정도 표현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심정을 여러 가지 영화나 다른 데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탈탈털이식으로 3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말만 3년이지 그렇지 않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할 만큼 했어요.
[앵커]
그런데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처럼 느낀다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죠.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 두 개가 아니죠.]
[앵커]
심 후보자 청문회. 문 전 대통령 수사 배은망덕, 패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배은망덕이라고 하면 그런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그다음에 자기가 온갖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고 구조잖아요. 또 하나는 지은 죄는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이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명했던 사람이 나를 수사하니까 배은망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사를 해서 정말 무고함이 밝혀진다든가 사안 자체가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증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냥 단순히 돌은 누가 던졌느냐,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만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창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온갖 수사를 통해서 전부 교도소에 보내고 많은 죄를 뒤집어씌워서 이른바 옥살이를 벌이고 있을 그때 당시에 나는 괜찮겠지, 더 나아가서 감히 나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앵커]
그런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논두렁 시계의 수사 2탄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데자뷔다,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주당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이 워낙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다혜 씨의 제주도에 있는 소위 별장이라고 언론에서 쓴 것.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인이 살고 계시던 아주 오래된 30년 된 단층집을 사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리고 등록도 되어 있고요, 사업장으로. 거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것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를 압수수색했고 언론에 별장이라고 흘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소위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도 그것도 퇴임 이후에 간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평산 사저를 둘러싸고 도대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을 질러대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숙 여사께서 송금을 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한 것인데. 그것도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금자 OOO 김정숙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다 이름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퇴임 이후에 일어난 송금이나 주택 구입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완전히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처럼 모욕 주고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회고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남녀 쌍으로 된 피아제 시계 두 쌍을 받았고 시가 2억 2500만 원어치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밝혀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장, 이거 시계는 빼주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수부에서 전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전부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야기는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발 논두렁 시계 가지고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아제 시계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550만 불도 문제가 되었고.
[앵커]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박수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보고 화를 내시려고 그러세요.
[김재원]
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논두렁 시계 얘기하면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박수현]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인규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나온 이야기가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논두렁에다 갖다 버렸다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좀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끝)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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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특검 추천안이기는 합니다.
야당은 무늬만 특검안 아니냐, 무늬만 제3자 특검안 아니냐는 입장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수현]
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국민의힘 안에서 특검법 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안과 국회에서 서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를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심사에 들어와서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내면 되는데 안 내시니까 민주당이 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이니 국민의힘 의견을 가져와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김재원]
지금 특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고 공수처가 오히려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내놓은 특검법은 말로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 같지만 사실은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당내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런 공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여당 분열용이다?
[김재원]
오로지 목적은 바로 여당을 분열시키고 당내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은 이건 민주당 안이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따로 특검안을 낸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김재원]
그래서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사실 공수처 수사 결과 전이라도 특검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당내의 협의 결과 또는 당내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조금 수정하셨는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앵커]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김재원]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이쪽 말 들어보니까 이쪽 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당장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특검안 추천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 같다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우리 당에서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다만 당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특검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 그런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약간 시점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해서 주도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 대표가 당내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박수현]
오늘 어떤 신문 만평에 보면 한동훈 대표님을 가리켜서 한동훈이 아니라 낀동훈이라고 한 게 있더라고요.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보니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표현한 만평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동훈 대표님의 현재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당 내부라고 하는 것은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소위 친윤그룹이 있다면 친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앵커]
권성동 의원이 오늘 SNS에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이유를 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하자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과 지금 같이 하는 친윤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고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합의문 8개 항 중에 보면 7개가 전부 논의, 촉구, 협의 이런, 쉽게 얘기하면 유보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아직 당내 결정권을 정확히 가질 만큼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계속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독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내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한동훈,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 보이고.
[앵커]
한동훈 대표가 낀 위치에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특검안 내고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수현]
이것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해병대원 한 명의 죽음이지만 여기에 얽힌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고 21세기, 정 선진국에 있는 대한민국이 할 당연히 일이지 이것을 정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모범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사정도 보고 저쪽 사정도 보느라고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김재원]
결단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처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다만 천하람 의원이 우리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의 숙명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도 존중하고 당내에서 의원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 이게 여당 대표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야만이 훌륭한 대표가 되고 또 그것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면 크게 힘들어지죠. 민주당은 더군다나 개딸부대를 동원해서 거의 9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이분은 리더십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상징적이죠.
[박수현]
여기서 한말씀만 짧게 드리면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냈습니다, 정의실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이 어떻다고 수박특검법이다 이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약속대로 특검법안을 먼저 내야 될 위치인데 내지도 못하고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이러쿵처러쿵 비판하는 것은 여당답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안이라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자체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야당 안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까?
[박수현]
당연히 통과는 하겠죠. 또 거부권은 행사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의 생각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쟁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의 문제로 보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과의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을 비판하지 마시고 빨리 특검법안을 내서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서로 합의된 특검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추석밥상인데요. 추석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추석밥상용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맞불을 놓은 거죠. 3년째 수사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딱 터뜨린 이유가 뭘까. 3년간 수사를 했거든요. 저는 특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추석 명절 밥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지금은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딸이 더 문제다, 김정숙 여사가 문제다라는 말을 딱 터뜨림으로써 추석 밥상에서 맞불 놓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막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저는 너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검찰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역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이지요. 조국 대표께서 그때 특수부를 잔뜩 늘려서 어마어마하게 칼 휘두를 수 있도록 검찰들을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조금 시작했다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과민반응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추석밥상용이라 생각한다. 조국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3년째 수사하다가 지금 시점에 탁 떠뜨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재원]
3년째 수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2021년도 5월경에 처음으로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고발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때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특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해 가을부터 문제제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자체가 되지 않았고.
[앵커]
그러면 3년 동안 수사했다고 조국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러니까 조국 대표야 마음대로 기간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앵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재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 단계에서 수사가 집중되었던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스타항공의 대표였죠. 지금 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상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취직했던 이 타이이스타젯 이 회사의 성격이 이게 말로는 항공권 발권을 위한 회사라고 하지만 직원 서너 명 데리고 그리고 비행기도 없는 회사에서 항공권 발권한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태국 가서 항공권 발권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이고 또 내부를 보면.
[앵커]
검찰의 주장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김재원]
대가성을 넘어서서 이 회사 자체가 서 모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의 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수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수사를 잘할 수 있었으면 그전에 진행이 됐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추석은 올해만 있습니까? 설에 가면 설밥상이라고 할 거고 여름휴가 때 되면 여름 휴가용이라고 할 거고 봄에 이야기하면 신춘 정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검찰이 그리고 가을 밥상이 어떻고, 추석 밥상이 어떻고 그거에 맞춰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앵커]
잘 들었고요. 박수현 의원께서는 먼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민주당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서.
[박수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께서 느끼시지만 검찰력이, 검찰의 권력이 좀 남용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계신데요.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 대표가 말씀하신... 민주당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드디어 전직 대통령 문제까지 검찰력을 저렇게 남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민주주의 위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건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촛불혁명을 위해서 국정농단으로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촛불 국민의 명령이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추석밥상용 그런 정도에서 끝날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저는 밥상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뇌물죄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우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으로 서 모 씨가 취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은 임명 과정은 일단 다 민정수석이 봤었고 충분히 들여다봤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박수현]
그런 절차는 중진공 이사장의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압축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청와대 수석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님도 하셨지만 인사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이고 우리 수석들이 인사위원이 돼서 최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는 1년 동안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른 결정이, 아니면 어떤 입김이 작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제가 인사위원이 아닐 때는 단위 회의에서 뭔가 왔다갔다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개인적 확신을 제 경험에 의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직원 한 네다섯 명을 가진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 정도 회사에 대통령과 무슨 거래를 해서 이 사위를,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회사, 게임업체를 다니고 있던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봉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에 이런 정도의 거대한 비리를 일으키면서 취직시킬 이유가 있다고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박수현 의원은 납득이 안 된다고.
[김재원]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박수현 의원께서 수석으로 근무하실 때 인사에 대통령께서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신의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상직 씨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무자격자였다라고 발표했어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만 하더라도 부당한 수사고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상직 씨가 그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확인했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왜 저런 발표를 했을까? 저도 좀 의문인데 아마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가 조국 대표로서는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자격이 있는 분이고 자격이 없는 분이고 그런 분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딸과 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가 생활비도 대주고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지금부터는 가정이겠죠.
이상직 전 의원에게 당신 이스타항공 대표인데 우리 사위하고 딸 좀 책임져라. 그렇게 부탁을 예를 들어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소기업청 장관을 시킨다든가 그런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대부분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려면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죠,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사장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사위는 태국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한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밖에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무가 사장보다 봉급을 더 받아요, 체제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생활비를 대주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비도 끊어요. 충분히 생계가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이상직 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드디어 나왔다면 그러면 수사는 급진전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 뇌물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우기면서 더욱이 수사의 당사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돌을 누가 던졌느냐. 누가 던지기는요.
[앵커]
문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원]
이쯤가면 막 가자는 거다. 진짜 막 가자고 하는 분은 저 사람들이에요. 정말 답답한 것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일이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돌은 누가 던졌나. 말씀하셨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광기를 부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느낌을 받았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야 됐었고. 거기에서 저도 느꼈듯이 정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저는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 자살한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때 당시에 수사는 정말 유사 이래 이런 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사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기껏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될 혐의가 나오면 그게 아니다, 당신들의 수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지.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돌을 누가 던졌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앵커]
일단 문다혜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박수현]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신뢰가 있으시고 여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지 마라. 나는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팩트에 기반해서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추측하셨고.
그래서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는 YTN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명한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사실로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추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 같은 경우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칠순 노모 집을 압수수색한다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아이패드를 압수한다든가 과도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법 앞에 다 평등하니까 수사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 사업장, 거기도 전혀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별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문다혜 씨가 어디서인가 거액의 돈을 받아서 별장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까지 퍼뜨리면서 하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 입장,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왜 그런 정도 표현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심정을 여러 가지 영화나 다른 데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탈탈털이식으로 3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말만 3년이지 그렇지 않다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할 만큼 했어요.
[앵커]
그런데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놓고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처럼 느낀다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하겠습니까?]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직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죠.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한 두 개가 아니죠.]
[앵커]
심 후보자 청문회. 문 전 대통령 수사 배은망덕, 패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집단적으로 실성을 했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배은망덕이라고 하면 그런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은, 그다음에 자기가 온갖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고 구조잖아요. 또 하나는 지은 죄는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이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임명했던 사람이 나를 수사하니까 배은망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그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사를 해서 정말 무고함이 밝혀진다든가 사안 자체가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증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냥 단순히 돌은 누가 던졌느냐,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만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 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창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온갖 수사를 통해서 전부 교도소에 보내고 많은 죄를 뒤집어씌워서 이른바 옥살이를 벌이고 있을 그때 당시에 나는 괜찮겠지, 더 나아가서 감히 나한테 나중에 책임을 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앵커]
그런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논두렁 시계의 수사 2탄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데자뷔다,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주당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이 워낙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다혜 씨의 제주도에 있는 소위 별장이라고 언론에서 쓴 것.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인이 살고 계시던 아주 오래된 30년 된 단층집을 사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리고 등록도 되어 있고요, 사업장으로. 거기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것도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를 압수수색했고 언론에 별장이라고 흘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소위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도 그것도 퇴임 이후에 간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평산 사저를 둘러싸고 도대체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을 질러대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김정숙 여사께서 송금을 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한 것인데. 그것도 퇴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금자 OOO 김정숙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다 이름을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퇴임 이후에 일어난 송금이나 주택 구입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완전히 별건을 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 시계처럼 모욕 주고 망신 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쓴 회고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남녀 쌍으로 된 피아제 시계 두 쌍을 받았고 시가 2억 2500만 원어치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밝혀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장, 이거 시계는 빼주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수부에서 전부 녹화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전부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들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야기는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발 논두렁 시계 가지고 핑계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피아제 시계 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550만 불도 문제가 되었고.
[앵커]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박수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보고 화를 내시려고 그러세요.
[김재원]
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논두렁 시계 얘기하면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박수현]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인규 중수부장의 회고록에 나온 이야기가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논두렁에다 갖다 버렸다는 그 치욕스러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장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좀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끝)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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