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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특검 법안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린 뒤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겼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일단 한동훈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권에 대해서 저희는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줬다는 점에서는 아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4명의 후보 중에서 어찌됐건 우선순위 정도를 정해서 저희가 야당이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권을 모두 다 수용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저희는 애초 추천권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크게 양보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 이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 최소한 박정훈 대령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분들이 특검과 특검보로 들어갈 수 있는 특검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또한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세요.
◎ 김종혁 > 아니요.
◎ 진행자 > 아닙니까? (웃음)
◎ 김종혁 > 아니죠. 아니라고 바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너무 바로 말씀하셔서.
◎ 김종혁 >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은 민주당이 어쨌든 당사자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분들인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특검이 누군지까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 양쪽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려면 뒤에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3자 특검법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시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낸 걸 보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2명을 선별을 하겠다, 야당이. 그래서 올리겠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제3자 특검법입니까. 그거는 그냥 무늬만 바꿔서 원래 했던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그런 특검법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대승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 의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는 집어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장경태 > 너무 좋습니다.
◎ 김종혁 > 그거 집어넣으시지 그래요.
◎ 장경태 > 제보조작까지 포함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요. 충분히 여당 측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면 저는 대승적으로
◎ 김종혁 > 아니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기왕 받으신 김에 야 봐라 우리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법안소위 과정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나 야나 서로 신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도 끝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내 처지가 어떻다라고 얘기했다는 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둥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애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제3자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2명을 추천을 해서 임명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저희가 정말 민주당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구나 하면 저희가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 특검법이다.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비토권 때문입니까?
◎ 김종혁 > 비토권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 민주당에서 집어넣겠다고 했던 제보공작 들어갔다 그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다. 그러니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힘들어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지금 낸 민주당의 안을 제3자 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진행자 > 그럼 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종혁 > 그렇습니다. 형식만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본인들이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보내든 누가 보내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서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온 다음에 그중에 2명을 선택해서 보내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은 그거를 객관적인 제3자 특검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항상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정당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의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 박찬대 의원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1소위로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야5당이 또 낸 특검 법안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법안 또 혹은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법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을 제발 발의 좀 하십시오. 아니 국회의원 10명도 못 모읍니까?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국회의원 10명 못 모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 법안까지도 제가 공동발의 해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안이라는 건 어떤 한 법안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낸 법안이 있고요. 또 야 5당이 합의해서 지금 발의한 안이 있고요.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다만,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또 한동훈 대표가 만약 발의하신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발의를 못하시더라도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면 사실상의 당론적 성격을 갖거든요. 꼭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의결을 하기에 부담스러우시면 저희는 당론입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했듯이 한동훈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사가 파견 검사 20명 하자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안이고 30명 하자는 게 야당안이면 아니면 그렇게 필요 없다. 10명 하고 싶다 그러면 10명 하셔도 되고요. 수사관도 저희가 40명 안, 60명 안 있는데 수사관 그렇게 필요 없다. 20명 하고 싶다 하면 20명 하셔도 되고 저희가 70일 안 있고 90일 안이 있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 본인이 검사 또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사람들 또 털어보니까 30일만 털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30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법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법안이 없이 입으로만 입씨름 말씨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아무리 정치가 물론 말과 명분과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입법권은 법안은 조문과 자구와 체계로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왜 말로만 합니까? 법안을 무슨 입법권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셔도 되고 민주당 안이 못마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권을 발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자 100석이 넘는 정당 아닙니까?
◎ 진행자 > 아까 그래서 제보공작 의혹 왜 발의 안 했냐. 왜 담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지 않겠냐,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당에서 제3자 특검안으로 가자. 그게 양쪽에 한쪽에서는 무한대로 지금 특검법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디선가 풀어야 되는데 풀려면 결국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당 내에 상당수의 의원들도 그렇게 가는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1차, 2차 의총을 통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 2차 당론까지 그렇게 갔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서 그냥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본인이 그렇게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의원들 제가 알기에는 의원들 상당수가 그렇게 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풀어야겠죠. 근데 공수처 결과를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지금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수처에다가 그 수사 결과를 빨리 내라고 한 번이라도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장경태 >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그래요? 공개적으로.
◎ 장경태 >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공수처장님한테 왜 7월 달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통신 기록 조회는 저희 야당 정치인들은 하도 많이 털리는데, 왜 관련 이종섭 전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이나 등등 임종득 지금 의원님이 되셨죠. 2차장이셨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통신 기록 조회 사실확인서 조회를 안 하냐 했더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핸드폰을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김종혁 > 맞아요.
◎ 장경태 > 저희는 계속적으로 수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고 빠르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 그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내고 아니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1년 2개월씩 걸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내린 게 언제입니까. 1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대통령의 통신 기록까지 대개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통신 기록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 장경태 >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 김종혁 > 통신 기록 확보했다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 진행자 > 통화 내역만 있는 거죠.
◎ 장경태 > 통신 기록 조회가 있고요. 통신 사실확인 조회가 있는데
◎ 김종혁 > 물론 내용이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 진행자 > 기본적인 내역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종혁 >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민주당에서도 우리 공수처에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라. 당신들이 안 내고 있으니까 여당이 저렇게 저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냐, 당신들이 내줘라, 내야지 특검을 간다. 압박을 저희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공수처 탓만 할 게 아니라요. 저는 어찌 됐건 권력을 향한 수사가 하나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3년이 넘도록 안 되다가 소환 한번 하자고 했다가 중앙지검 1부터 4차장 다 날아가고 대검 1부터 8부장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원석 총장 지금 7초간 침묵하다가 이제야 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심의위 결과 꼭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공수처, 검찰 또 심지어 권익위마저도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감사도 7번이나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해요. 권력을 향한 감사 수사 모든 논의가 지금 다 중단돼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정말 처지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게 본인이 지명한 최고위원마저도 정책위의장마저도 지금 본인 명의로 발의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발의하면 저희가 통과시킬까 봐 걱정이 됩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다른 법 다 발의하고 계시거든요. 발의를 무서워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발의라도 하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김상훈 의원 안이 딱 나오면 본회의 바로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킵시다, 이러겠습니까? 절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당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우리 당대표가 당내의 반발에 부딪혀서 어려운 처지인 건 맞죠.
◎ 진행자 > 맞죠.
◎ 김종혁 >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더구나 저희는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집권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게 옛날에 불체포특권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놓고서 당내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그 이전에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친윤 당대표가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우리 당론을 정해서 가던 그런 관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뒤집자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 진행자 > 그 기류를 한번 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계속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의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 추천 특검법도 국내의 동의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내 설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는 불만스러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불만스럽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불만스럽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국회의원에서만 하지 않고 아마 길거리 시위도 하지 않을까. 거리 시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수처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당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으로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저희 쪽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공수처장이 무슨 집권여당에게 유리하다, 유리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임명됐던 분들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공수처장께서는 그냥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지금 전혀 저희한테 무슨 어느 한쪽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편 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이 다 민주당 쪽에서 마치 무슨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판사님들처럼 대법관님들처럼 그렇게 임명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뭘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경태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수처의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2부장검사와 또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4부의 모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했던 경력이 문제가 돼서 올해 7월이 돼서야 수사한 지 1년이 가까이 돼서야 수사 배제가 됐습니다. 그럼 1년간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만약 수사팀의 수사 외압이 있었거나 수사 방해가 있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지금 저희도 수사 결과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장 청구 등이 대단히 부실하게 청구된다는 제보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하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바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사실상 대검의 정책과장이나 등등이 다 간사 역할을 맡고 사실상의 수사심의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결국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특검법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의원총회는 의원총회입니다. 국회의원들 간의 총회고요. 한동훈 대표는 전 당원이 뽑은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의 결정권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더 세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의원총회의 결정 권한은 정책과 아젠다를 결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실 지도부의 추인을 받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국회의원들 핑계를 대면서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무책임한 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지도부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를 나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라든가 민주당은 잘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지금 이 구도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해법이 뭘까. 저희가 보기에는 제3자 특검법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결과를 내놓는 게 저희가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의원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이 무슨 깨지든 말든 그렇게 가겠다 그거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장경태 > 10월까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0월이면 끝납니까?
◎ 김종혁 > 빨리 공수처가 결과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민주당에서 계속 한쪽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용산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계세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둘 양쪽 모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양쪽 모두가 아닌 제3자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의지가 잘 관철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무조건 잘하고 있어. 용산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양쪽 대립하는 가운데 저기에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는, 마치 의정갈등에 대해서 2026년 유예안을 놓고서 대화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대안을 내놓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점수를 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최근에요. 국정지지율 보면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안 맞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국정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거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올 초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대통령실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같이 떨어져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좀 더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한두 군데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이라든가 혹은 채상병 법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 되면 뭔가 확 돌파구를 만들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 진행자 > 그래서 63% 압도적 지지가 나왔을 거 같기도 해요.
◎ 김종혁 > 글쎄요. 63%가 그것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의정갈등이라는 걸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 진행자 >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김종혁 > 뭔가 변화하는데 사실은 현실 정치가 그렇게 휙휙휙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의정갈등 문제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명백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채상병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정갈등도 다른 방법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의사 분들의 단체가 2026년들의 유예를 놓고 거기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5년 어저께 저도 MBC 100분토론 나왔지만 그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5년도 거를 다 제로로 돌려라 이거는 거예요. 그런데 9월 9일이면 완전히 확정이 돼요. 요강이. 9월 9일 이후에는 대통령 아니라 누가 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9월 9일 이후에는 더구나 2025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 진행자 > 민주당도 인정을 했죠.
◎ 김종혁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잘됐다 못됐다 이거는 평가를 떠나서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이것도 평가를 떠나서 2025년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여야 그리고 정, 당사자인 의사단체들 함께 모여서 2026년 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의정갈등 해법이라든지 검토할 만하다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도 돌파는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국정지지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9월 9일 마지노선이긴 한데요. 워낙 대통령께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예를 들면 교육법상 대입입시는 4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떻습니까? 작년 불과 수능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을 경질했잖아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수능 출제를 거의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들어가는데 5개월 앞두고 대입국장이랑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이 한마디로 날려버리신 분이라서 9월 9일 지나서도 어떻게 의대 정원을 또 개편하실지 정말 저도 참 알 수가 없는 정치가 다 불안정성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의지만 있으시면 최소한 여야 간 의료계와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복지부 장관도 여당 대표가 추진하면 아마 차관이라도 보내겠죠. 장관은 아니더라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다 모였는데 설마 거기에 복지부 차관이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국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면 어찌 됐건 여당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여야정 협의라든지 또 여야의정 협의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당내에서 세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내 현역 의원님들한동훈 대표를 쫓아가다가 큰일 날까봐 다 무서워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10월까지 잘 버티시고 10월 이후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 김옥균 프로젝트도 아니고.
◎ 진행자 > 10월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장경태 > 여러 논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10월 10일이 저는 빅데이라고 봅니다. 10월 10일이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법 기소 공소시효 날이거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이 소위 여러 법정 감옥이냐 가택 감옥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수사 감옥에 갇힐까봐 다 겁내고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경태 > 다들 검사의 칼끝에 다 서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소신 있는 발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그냥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면요. 1심 2심 3심, 3년 4년 내내 대법까지 4년 내내 고생할 거고 변호사 비용은 기본 1, 2억은 쓰겠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못하고 대법까지 가면서 인생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법 가서 무죄 받아도 인생 종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의정활동을 아예 못하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한동훈 대표 좋아요,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없을 거고요. 하지만 10월 10일이 지나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변할 거다. 소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 한 가지만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건 대개의 경우 장 의원님도 아시지만 선거법 위반이요. 상대편 함께 싸웠던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선거법 이런 걸 위반했다. 검사가 그 수많은 선거행위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무슨 인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장경태 > 제보가 다 들어가죠. 상대 후보다 다 제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 김종혁 > 선거법에 대해서 인지 수사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다 상대편이 저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료를 이만큼 쌓아갖고 가서 건네주니까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검찰이 나를 찾아와서 선거법 문제로 나를 닦달할까봐 겁나서 얘기 못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 정치인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까지 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하고 있겠죠.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 장경태 > 백날 제보자가 가져가면 뭐 합니까?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면 땡인 거죠. 기소독점권이 검찰에 있는데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모 의원님이 어떤 제보가 있든지 간에 캐비닛에 넣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의 명언이시죠. 대통령실의.
◎ 김종혁 >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어느 조직 공무원 조직도 그러고요. 제가 보면요.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어요. 제 지역에 있는 고양시의 공무원들도 보면요. 다양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달라요. 과거에는 공무원이면 무조건 여당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검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검찰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자칫하면 특정 직업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폄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변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장경태 > 저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이 그렇게 없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 또 이 선거법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에서 언급했던 계엄령 준비설,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고 차원이다 조금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 장경태 > 여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는 소위 계엄령 결재라인 인사들이 거의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교 선후배들로 가득 찬 계엄령 결재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10월 10일 아마 선거법 공소시효 이후에 여러 아마 여당 내의 계파 갈등을 비롯해서 물론 야당과의 여러 가지 논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속화되고 재의표결에서 만약 채해병 특검법 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표결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지 두려운 상황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안정되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결재라인의 한 특정 고교로 채워지는 부분, 또 10월 10일 이후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 정국의 혼란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불확실성 등을 다 종합해 보면 저희는 어찌됐건 계엄 이슈가 분명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10월 10일 이후에 정국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도 여러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입장은 괴담 정치 선동 정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젊은 분들이 왜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뇌피셜하고 계신 거죠. 계엄을 할지 모르니까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거를 공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이언주 앵커한테 '야 이언주 앵커는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경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약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라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계엄 문제는 법적으로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부권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막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어서 계엄을 실시한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저부터 길거리에 나설게요. 저부터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할 테니까 시위를 할 테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당사자인 국방 장관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멀쩡한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 그것도 무슨 국가 전란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국방장관 후보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그게 말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도대체 이런 말이 안 되는 괴담을 자꾸 쏟아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9월 15일 추석이 있으니까 그 추석 때 이 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공포감 같은 것들을 자아내기 위한 그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드는 느낌이 한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선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갑작스럽게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1년 전에 했던 6개월 7개월 지나면 우리 해안에서 세슘 우럭을 먹을 것 같이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그러나. 괴담으로 괴담을 덮으려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말 빨리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건 제가 무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 계엄령 얘기를 입에서 꺼내셨어요. 이게, 이게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엄령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수석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성 장군 출신의 최고위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거 제가 좀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저도 박수 많이 치겠습니다.
◎ 장경태 >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또 썰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평화공동수역으로 지정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 설은 아마 김태효 안보실 2차장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동안 한미일합동해상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규슈 앞바다나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대놓고 동해상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욱일기를 단, 이 전범기를 단 일본 국적의 군함이 대한민국 여러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있다가 논란돼서 결국 떠나긴 했지만요. 아마 내년에 관함식에 당연히 오겠죠. 버젓이 전범기 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경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독도조형물이 설마 사라질까 했는데 지하철역에 사라지더니 전쟁기념관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의 도쿄전력도 눈치를 보는 것이군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 사도광산 등재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 의견 하나만 했어도 세계유산 지정위원회에서 한 국가만 반대했어도 지정 안 했을 겁니다. 세계유산으로. 지금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되는 건데 버젓이 KBS에서 야당이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으며 KBS에서 8월 15일 광복절 00시에 나비부인이 상영을 합니다. 기모노 입고 와서 기미가요가 막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야당이 가만히 주목해서 보고 그럼 잘했습니다 합니까? 1부 2부 16일 00시에 2부가 방영되려고 했었는데 야당이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뭐라고 난리 치니까 그제야 방영 안 하고 중단하고 사과한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야당은 계엄령 솔직히 선포 안 하길 바라기 때문에 계엄령 할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독도조형물 치울까봐 뭐라고 했더니 다시 재설치한다고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죠.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독립기념관장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다 얘기도 일일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광복회는 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8.15 광복절 행사도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주 이슈가 바뀌고 매주 대통령께서 사고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는 지적하는 걸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지도부께서 나오셔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했습니다. 또 총리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엄 이슈를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 하면 당연히 야당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 아니면 말고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독도 조형물이요. 안국동에 있던 독도조형물 왜 고쳤는지 아십니까? 거기 노숙자들이 앉아서 식판으로 쓰고 거기 훼손을 너무 시켰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독도조형물을 너무 낡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일본에다가 독도를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전 예비 조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비판입니까. 그리고 마치 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것은 저는 선후관계가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원래 바꾸려고 문제가 돼서 바꾸려고 했던 걸 철거했으니 철거 한 걸 놓고 그걸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괴담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려면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일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교가가 울려 퍼졌어요. NHK 그냥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일본의 극우세력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떠들어 댑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반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학교의 교과를 한국말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틀어주는 것은 온당하다라고 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를 계엄령 얘기하다가 다시 일본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다가 계엄령 얘기하고 이렇게 괴담에서 괴담으로, 이 괴담에서 저 괴담으로 옮겨가는 것들 그거는 저는요. 기자 생활하면서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사드괴담, 천안함, 그리고 너무 많이 봤어요. 청담동 무슨 술자리,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괴담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괴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아마 계엄령도 그럴 것 같아요. 계엄령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괴담으로 뭘 그걸 덮으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령,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연금이라는 말을 써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원에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 연금에 빗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장경태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수원지법과 중앙지법의 분할되어있는 병합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여러 재판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 또 병합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 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또 피의자의 권익 차원에서는 병합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사 측의 주장을 들어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개의 재판하면 1개의 재판을 치르는 것도 정말 당사자로서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요. 정말 4개의 재판을 또 2개의 법원에서 번갈아가면서 치르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야당의 대표로서도 의정활동 등에 국정운영에 대단히 큰 저해를 주는 문제라고 보고요. 부디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병합심리를 비롯해서 빠르게 사건 종결 판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10월에 대표님의 판결 때문에 계엄령 얘기를 했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고요. 아마 10월 10일 이후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작게는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여러 소신 발언들이 나올 거고요. 크게는 저는 여권발 정계개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정 연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이재명 대표께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혐의에 대해서 받고 계시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야당 대표가 그렇게 계속 법정을 불러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본인 재판 하나만 받아도 힘들 텐데 4개 받으니까 힘들겠다. 야당으로서는 저런 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견.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이 수사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다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현동이 불거졌고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마치 이 정권이 들어와서 가택연금 시키듯이 법정연금을 시키려고 재판을 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고 짧게 의견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어제)>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한 줄 평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설득력도 없어요.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경태 > 또 검사인가 싶습니다. 반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는지 한심하고요. 부디 다른, 정말 인권감수성 있는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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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특검 법안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린 뒤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겼습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 일단 한동훈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권에 대해서 저희는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줬다는 점에서는 아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4명의 후보 중에서 어찌됐건 우선순위 정도를 정해서 저희가 야당이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권을 모두 다 수용한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저희는 애초 추천권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정말 크게 양보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 이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 최소한 박정훈 대령처럼 진실 규명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분들이 특검과 특검보로 들어갈 수 있는 특검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또한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보세요.
◎ 김종혁 > 아니요.
◎ 진행자 > 아닙니까? (웃음)
◎ 김종혁 > 아니죠. 아니라고 바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너무 바로 말씀하셔서.
◎ 김종혁 >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은 민주당이 어쨌든 당사자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분들인데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특검이 누군지까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건 공정하지가 않다. 양쪽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려면 뒤에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3자 특검법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시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낸 걸 보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2명을 선별을 하겠다, 야당이. 그래서 올리겠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제3자 특검법입니까. 그거는 그냥 무늬만 바꿔서 원래 했던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그런 특검법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대승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장 의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는 집어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장경태 > 너무 좋습니다.
◎ 김종혁 > 그거 집어넣으시지 그래요.
◎ 장경태 > 제보조작까지 포함해서 법안소위 과정에서요. 충분히 여당 측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면 저는 대승적으로
◎ 김종혁 > 아니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기왕 받으신 김에 야 봐라 우리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법안소위 과정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나 야나 서로 신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도 끝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내 처지가 어떻다라고 얘기했다는 둥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둥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애초부터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 제3자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2명을 추천을 해서 임명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조금 저희가 정말 민주당이 생각이 달라졌구나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구나 하면 저희가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 특검법이다.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비토권 때문입니까?
◎ 김종혁 > 비토권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 민주당에서 집어넣겠다고 했던 제보공작 들어갔다 그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집어넣었다. 그러니 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힘들어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지금 낸 민주당의 안을 제3자 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진행자 > 그럼 어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종혁 > 그렇습니다. 형식만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본인들이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보내든 누가 보내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서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온 다음에 그중에 2명을 선택해서 보내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은 그거를 객관적인 제3자 특검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항상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는 정당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의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 박찬대 의원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1소위로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야5당이 또 낸 특검 법안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법안 또 혹은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법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안을 제발 발의 좀 하십시오. 아니 국회의원 10명도 못 모읍니까?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국회의원 10명 못 모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 법안까지도 제가 공동발의 해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안이라는 건 어떤 한 법안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낸 법안이 있고요. 또 야 5당이 합의해서 지금 발의한 안이 있고요.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 않습니다만, 상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또 한동훈 대표가 만약 발의하신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발의를 못하시더라도 국민의힘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면 사실상의 당론적 성격을 갖거든요. 꼭 당론으로 추인하거나 의결을 하기에 부담스러우시면 저희는 당론입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의했듯이 한동훈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로 하십시오.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사가 파견 검사 20명 하자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 안이고 30명 하자는 게 야당안이면 아니면 그렇게 필요 없다. 10명 하고 싶다 그러면 10명 하셔도 되고요. 수사관도 저희가 40명 안, 60명 안 있는데 수사관 그렇게 필요 없다. 20명 하고 싶다 하면 20명 하셔도 되고 저희가 70일 안 있고 90일 안이 있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 본인이 검사 또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사람들 또 털어보니까 30일만 털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30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법안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법안이 없이 입으로만 입씨름 말씨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아무리 정치가 물론 말과 명분과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입법권은 법안은 조문과 자구와 체계로서 논의하는 거거든요. 왜 말로만 합니까? 법안을 무슨 입법권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셔도 되고 민주당 안이 못마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권을 발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자 100석이 넘는 정당 아닙니까?
◎ 진행자 > 아까 그래서 제보공작 의혹 왜 발의 안 했냐. 왜 담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지 않겠냐,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 김종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당에서 제3자 특검안으로 가자. 그게 양쪽에 한쪽에서는 무한대로 지금 특검법안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정국 경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걸 어디선가 풀어야 되는데 풀려면 결국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당 내에 상당수의 의원들도 그렇게 가는 것들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속 1차, 2차 의총을 통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 2차 당론까지 그렇게 갔는데 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서 그냥 대표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본인이 그렇게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의원들 제가 알기에는 의원들 상당수가 그렇게 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서 풀어야겠죠. 근데 공수처 결과를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게 지금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수처에다가 그 수사 결과를 빨리 내라고 한 번이라도 촉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장경태 >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그래요? 공개적으로.
◎ 장경태 >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공수처장님한테 왜 7월 달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통신 기록 조회는 저희 야당 정치인들은 하도 많이 털리는데, 왜 관련 이종섭 전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이나 등등 임종득 지금 의원님이 되셨죠. 2차장이셨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통신 기록 조회 사실확인서 조회를 안 하냐 했더니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핸드폰을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 김종혁 > 맞아요.
◎ 장경태 > 저희는 계속적으로 수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고 빠르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 그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특검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내고 아니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1년 2개월씩 걸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내린 게 언제입니까. 1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대통령의 통신 기록까지 대개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공수처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통신 기록까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 장경태 >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 김종혁 > 통신 기록 확보했다고 보도에 나왔잖아요.
◎ 진행자 > 통화 내역만 있는 거죠.
◎ 장경태 > 통신 기록 조회가 있고요. 통신 사실확인 조회가 있는데
◎ 김종혁 > 물론 내용이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 진행자 > 기본적인 내역은 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종혁 >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민주당에서도 우리 공수처에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라. 당신들이 안 내고 있으니까 여당이 저렇게 저렇게 지지부진하지 않냐, 당신들이 내줘라, 내야지 특검을 간다. 압박을 저희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공수처 탓만 할 게 아니라요. 저는 어찌 됐건 권력을 향한 수사가 하나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3년이 넘도록 안 되다가 소환 한번 하자고 했다가 중앙지검 1부터 4차장 다 날아가고 대검 1부터 8부장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원석 총장 지금 7초간 침묵하다가 이제야 하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심의위 결과 꼭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공수처, 검찰 또 심지어 권익위마저도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감사도 7번이나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해요. 권력을 향한 감사 수사 모든 논의가 지금 다 중단돼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정말 처지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게 본인이 지명한 최고위원마저도 정책위의장마저도 지금 본인 명의로 발의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발의하면 저희가 통과시킬까 봐 걱정이 됩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다른 법 다 발의하고 계시거든요. 발의를 무서워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발의라도 하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김상훈 의원 안이 딱 나오면 본회의 바로 상정해서 바로 통과시킵시다, 이러겠습니까? 절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당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우리 당대표가 당내의 반발에 부딪혀서 어려운 처지인 건 맞죠.
◎ 진행자 > 맞죠.
◎ 김종혁 >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더구나 저희는 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집권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처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게 옛날에 불체포특권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놓고서 당내에서 어떤 처지였는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그 이전에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친윤 당대표가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우리 당론을 정해서 가던 그런 관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뒤집자라고 하는 것들을 대표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 진행자 > 그 기류를 한번 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입장하고도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계속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발의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 추천 특검법도 국내의 동의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내 설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한 군데는 불만스러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불만스럽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불만스럽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국회의원에서만 하지 않고 아마 길거리 시위도 하지 않을까. 거리 시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수처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당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으로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저희 쪽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공수처장이 무슨 집권여당에게 유리하다, 유리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가 알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임명됐던 분들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공수처장께서는 그냥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지금 전혀 저희한테 무슨 어느 한쪽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편 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던 분들이 다 민주당 쪽에서 마치 무슨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 판사님들처럼 대법관님들처럼 그렇게 임명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뭘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경태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수처의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2부장검사와 또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4부의 모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했던 경력이 문제가 돼서 올해 7월이 돼서야 수사한 지 1년이 가까이 돼서야 수사 배제가 됐습니다. 그럼 1년간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만약 수사팀의 수사 외압이 있었거나 수사 방해가 있었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지금 저희도 수사 결과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장 청구 등이 대단히 부실하게 청구된다는 제보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검찰의 수사도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하긴 했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바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지금 제동을 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사실상 대검의 정책과장이나 등등이 다 간사 역할을 맡고 사실상의 수사심의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한 수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결국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 특검법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의원총회는 의원총회입니다. 국회의원들 간의 총회고요. 한동훈 대표는 전 당원이 뽑은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의 결정권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더 세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의원총회의 결정 권한은 정책과 아젠다를 결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실 지도부의 추인을 받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국회의원들 핑계를 대면서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무책임한 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지도부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를 나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라든가 민주당은 잘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지금 이 구도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해법이 뭘까. 저희가 보기에는 제3자 특검법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결과를 내놓는 게 저희가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의원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당이 무슨 깨지든 말든 그렇게 가겠다 그거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장경태 > 10월까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0월이면 끝납니까?
◎ 김종혁 > 빨리 공수처가 결과를 내면은 그걸 가지고서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민주당에서 계속 한쪽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용산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세요.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계세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둘 양쪽 모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안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양쪽 모두가 아닌 제3자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의지가 잘 관철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민주당은 무조건 잘하고 있어. 용산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양쪽 대립하는 가운데 저기에 뭔가 대안을 내놓으려는, 마치 의정갈등에 대해서 2026년 유예안을 놓고서 대화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대안을 내놓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점수를 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최근에요. 국정지지율 보면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안 맞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국정지지율을 보면 굉장히 거의 최저치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올 초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대통령실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같이 떨어져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 좀 더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한두 군데 가지고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이라든가 혹은 채상병 법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 되면 뭔가 확 돌파구를 만들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 진행자 > 그래서 63% 압도적 지지가 나왔을 거 같기도 해요.
◎ 김종혁 > 글쎄요. 63%가 그것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의정갈등이라는 걸 얘기하지도 않았었고
◎ 진행자 >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김종혁 > 뭔가 변화하는데 사실은 현실 정치가 그렇게 휙휙휙 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의정갈등 문제도 그렇고 채상병 특검도 그렇고 명백한 돌파구를 만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도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채상병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정갈등도 다른 방법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의사 분들의 단체가 2026년들의 유예를 놓고 거기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025년 어저께 저도 MBC 100분토론 나왔지만 그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5년도 거를 다 제로로 돌려라 이거는 거예요. 그런데 9월 9일이면 완전히 확정이 돼요. 요강이. 9월 9일 이후에는 대통령 아니라 누가 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9월 9일 이후에는 더구나 2025년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 진행자 > 민주당도 인정을 했죠.
◎ 김종혁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잘됐다 못됐다 이거는 평가를 떠나서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이것도 평가를 떠나서 2025년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여야 그리고 정, 당사자인 의사단체들 함께 모여서 2026년 안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의정갈등 해법이라든지 검토할 만하다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도 돌파는 안 돼요. 지금. 그리고 국정지지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율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 9월 9일 마지노선이긴 한데요. 워낙 대통령께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예를 들면 교육법상 대입입시는 4년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떻습니까? 작년 불과 수능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을 경질했잖아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수능 출제를 거의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들어가는데 5개월 앞두고 대입국장이랑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이 한마디로 날려버리신 분이라서 9월 9일 지나서도 어떻게 의대 정원을 또 개편하실지 정말 저도 참 알 수가 없는 정치가 다 불안정성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축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의지만 있으시면 최소한 여야 간 의료계와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복지부 장관도 여당 대표가 추진하면 아마 차관이라도 보내겠죠. 장관은 아니더라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 원내수석들이 다 모였는데 설마 거기에 복지부 차관이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국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면 어찌 됐건 여당대표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여야정 협의라든지 또 여야의정 협의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당내에서 세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내 현역 의원님들한동훈 대표를 쫓아가다가 큰일 날까봐 다 무서워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10월까지 잘 버티시고 10월 이후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 김옥균 프로젝트도 아니고.
◎ 진행자 > 10월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장경태 > 여러 논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10월 10일이 저는 빅데이라고 봅니다. 10월 10일이 이번 22대 총선의 선거법 기소 공소시효 날이거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이 소위 여러 법정 감옥이냐 가택 감옥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수사 감옥에 갇힐까봐 다 겁내고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장경태 > 다들 검사의 칼끝에 다 서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소신 있는 발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그냥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기소하면요. 1심 2심 3심, 3년 4년 내내 대법까지 4년 내내 고생할 거고 변호사 비용은 기본 1, 2억은 쓰겠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도 못하고 대법까지 가면서 인생도 거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법 가서 무죄 받아도 인생 종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서도 의정활동을 아예 못하는 거죠. 어떤 국회의원이 한동훈 대표 좋아요, 한동훈 대표 의견에 공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없을 거고요. 하지만 10월 10일이 지나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변할 거다. 소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 한 가지만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건 대개의 경우 장 의원님도 아시지만 선거법 위반이요. 상대편 함께 싸웠던 사람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선거법 이런 걸 위반했다. 검사가 그 수많은 선거행위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무슨 인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장경태 > 제보가 다 들어가죠. 상대 후보다 다 제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 김종혁 > 선거법에 대해서 인지 수사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다 상대편이 저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료를 이만큼 쌓아갖고 가서 건네주니까 수사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검찰이 나를 찾아와서 선거법 문제로 나를 닦달할까봐 겁나서 얘기 못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 정치인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까지 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하고 있겠죠.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 장경태 > 백날 제보자가 가져가면 뭐 합니까? 검사가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면 땡인 거죠. 기소독점권이 검찰에 있는데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모 의원님이 어떤 제보가 있든지 간에 캐비닛에 넣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님의 명언이시죠. 대통령실의.
◎ 김종혁 >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어느 조직 공무원 조직도 그러고요. 제가 보면요. 더 이상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없어요. 제 지역에 있는 고양시의 공무원들도 보면요. 다양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달라요. 과거에는 공무원이면 무조건 여당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검사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찰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검찰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자칫하면 특정 직업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폄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변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 장경태 > 저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다시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이 그렇게 없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 또 이 선거법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회담에서 언급했던 계엄령 준비설,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고 차원이다 조금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 장경태 > 여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는 소위 계엄령 결재라인 인사들이 거의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교 선후배들로 가득 찬 계엄령 결재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10월 10일 아마 선거법 공소시효 이후에 여러 아마 여당 내의 계파 갈등을 비롯해서 물론 야당과의 여러 가지 논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속화되고 재의표결에서 만약 채해병 특검법 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표결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지 두려운 상황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안정되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결재라인의 한 특정 고교로 채워지는 부분, 또 10월 10일 이후로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 정국의 혼란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불확실성 등을 다 종합해 보면 저희는 어찌됐건 계엄 이슈가 분명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10월 10일 이후에 정국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도 여러 정치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입장은 괴담 정치 선동 정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젊은 분들이 왜 뇌피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뇌피셜하고 계신 거죠. 계엄을 할지 모르니까 경고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그거를 공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이언주 앵커한테 '야 이언주 앵커는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경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약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라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계엄 문제는 법적으로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부권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막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어서 계엄을 실시한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저부터 길거리에 나설게요. 저부터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할 테니까 시위를 할 테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당사자인 국방 장관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멀쩡한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 그것도 무슨 국가 전란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아닌데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우리 군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국방장관 후보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간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그게 말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도대체 이런 말이 안 되는 괴담을 자꾸 쏟아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9월 15일 추석이 있으니까 그 추석 때 이 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신과 공포감 같은 것들을 자아내기 위한 그런 하나가 있을 것이고, 드는 느낌이 한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선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갑작스럽게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1년 전에 했던 6개월 7개월 지나면 우리 해안에서 세슘 우럭을 먹을 것 같이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그러나. 괴담으로 괴담을 덮으려고 하나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말 빨리 깔끔하게 사과를 하시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건 제가 무리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 계엄령 얘기를 입에서 꺼내셨어요. 이게, 이게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엄령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수석최고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성 장군 출신의 최고위원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거 제가 좀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저도 박수 많이 치겠습니다.
◎ 장경태 >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또 썰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리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평화공동수역으로 지정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 설은 아마 김태효 안보실 2차장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동안 한미일합동해상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규슈 앞바다나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대놓고 동해상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욱일기를 단, 이 전범기를 단 일본 국적의 군함이 대한민국 여러 항구에 정박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있다가 논란돼서 결국 떠나긴 했지만요. 아마 내년에 관함식에 당연히 오겠죠. 버젓이 전범기 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범기를 단 일본 군함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경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이미 있었던 일이고요. 독도조형물이 설마 사라질까 했는데 지하철역에 사라지더니 전쟁기념관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의 도쿄전력도 눈치를 보는 것이군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저희 사도광산 등재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 의견 하나만 했어도 세계유산 지정위원회에서 한 국가만 반대했어도 지정 안 했을 겁니다. 세계유산으로. 지금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되는 건데 버젓이 KBS에서 야당이 뭐라고 지적하지 않았으며 KBS에서 8월 15일 광복절 00시에 나비부인이 상영을 합니다. 기모노 입고 와서 기미가요가 막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야당이 가만히 주목해서 보고 그럼 잘했습니다 합니까? 1부 2부 16일 00시에 2부가 방영되려고 했었는데 야당이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뭐라고 난리 치니까 그제야 방영 안 하고 중단하고 사과한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십시오. 야당은 계엄령 솔직히 선포 안 하길 바라기 때문에 계엄령 할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독도조형물 치울까봐 뭐라고 했더니 다시 재설치한다고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죠.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독립기념관장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다 얘기도 일일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광복회는 왜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8.15 광복절 행사도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주 이슈가 바뀌고 매주 대통령께서 사고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는 지적하는 걸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지도부께서 나오셔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했습니다. 또 총리도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엄 이슈를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 하면 당연히 야당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 아니면 말고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독도 조형물이요. 안국동에 있던 독도조형물 왜 고쳤는지 아십니까? 거기 노숙자들이 앉아서 식판으로 쓰고 거기 훼손을 너무 시켰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독도조형물을 너무 낡았거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일본에다가 독도를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전 예비 조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비판입니까. 그리고 마치 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것은 저는 선후관계가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원래 바꾸려고 문제가 돼서 바꾸려고 했던 걸 철거했으니 철거 한 걸 놓고 그걸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괴담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려면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일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교가가 울려 퍼졌어요. NHK 그냥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일본의 극우세력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떠들어 댑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반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학교의 교과를 한국말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 틀어주는 것은 온당하다라고 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를 계엄령 얘기하다가 다시 일본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다가 계엄령 얘기하고 이렇게 괴담에서 괴담으로, 이 괴담에서 저 괴담으로 옮겨가는 것들 그거는 저는요. 기자 생활하면서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사드괴담, 천안함, 그리고 너무 많이 봤어요. 청담동 무슨 술자리, 이런 식으로 수많은 괴담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괴담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아마 계엄령도 그럴 것 같아요. 계엄령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괴담으로 뭘 그걸 덮으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엄령,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사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다가오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연금이라는 말을 써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원에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택 연금에 빗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장경태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수원지법과 중앙지법의 분할되어있는 병합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여러 재판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 또 병합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병합 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또 피의자의 권익 차원에서는 병합 심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사 측의 주장을 들어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4개의 재판하면 1개의 재판을 치르는 것도 정말 당사자로서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요. 정말 4개의 재판을 또 2개의 법원에서 번갈아가면서 치르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야당의 대표로서도 의정활동 등에 국정운영에 대단히 큰 저해를 주는 문제라고 보고요. 부디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원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병합심리를 비롯해서 빠르게 사건 종결 판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10월에 대표님의 판결 때문에 계엄령 얘기를 했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고요. 아마 10월 10일 이후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작게는 여러 가지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여러 소신 발언들이 나올 거고요. 크게는 저는 여권발 정계개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정 연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이재명 대표께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혐의에 대해서 받고 계시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야당 대표가 그렇게 계속 법정을 불러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본인 재판 하나만 받아도 힘들 텐데 4개 받으니까 힘들겠다. 야당으로서는 저런 식의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견.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건 이 수사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다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현동이 불거졌고 이렇게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마치 이 정권이 들어와서 가택연금 시키듯이 법정연금을 시키려고 재판을 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고 짧게 의견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어제)>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한 줄 평만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별로 설득력도 없어요.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경태 > 또 검사인가 싶습니다. 반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권위원장을 하는지 한심하고요. 부디 다른, 정말 인권감수성 있는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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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민주당 등 야5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서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