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 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 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군이 유포한 합성사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본 겁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은 배포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자와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0대가 20.2%, 30대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역시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거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관 : 아주 기기에 능숙하고 트렌드에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놀이터 자체가 이제 온라인 공간인 거예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범죄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가운데 경찰은 10대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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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 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 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 군이 유포한 합성사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본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