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서는데,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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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자로 나서는데,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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