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낸다…공급확대 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 걸림돌 걷어낸다…공급확대 법안 발의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이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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