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훈기 "민주 추천 방통위원 26일 표결‥국힘도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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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인천 남동을)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훈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22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식을 했습니다.

◎ 이훈기 > 네, 어제 했습니다. 드디어.

◎ 진행자 > 아주 늑장이었는데 그만큼 여야 대립이 심각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이훈기 >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했나 싶긴 한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96일 만에 늑장 개원식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 이훈기 >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23, 24번이나 열리고 일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등이 있고 일을 안 했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갈등이 있었다는 거지 일을 안 했다 이거는 아니니까요. 가장 치열했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정말 치열했잖아요. 방통위원장 탄핵도 있었고 청문회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셨어요. 여당에서는 물론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훈기 >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청문회 또 이진숙 인사청문회, 그리고 방송장악 청문회도 세 차례나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거의 붕괴 직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 증인 출석도 어느 때는 안 하고 나오셔도 증언도 안 하시고 자료 제출도 안 하셔갖고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붕괴돼 가는 방통위원회를 바로 세우려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방통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과방위의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감사원이 좀 들여다봐 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훈기 > 그런 거죠. 지금 방통위원장이 서너 분이 계속 원포인트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어느 분은 KBS를 장악하고 어느 분은 YTN을 민영화시키고 어느 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검열 기구로 만들고 이런 원포인트 역할을 하면서 방통위원회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거의 붕괴 직전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과정의 문제점도 감사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방통위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너무 절실했어요. 저희가 계속 방통위를 보면서.

◎ 진행자 >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방문진의 새로운 이사들은 일단 취임은 못하게 됐어요. 이후에 KBS 이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지금 낸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저희가 청문회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7월 31일 날 하루에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방문진 이사 선임, KBS 이사 선임, 첫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해서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날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몇 시간 만에 80명이 넘는 분들을 검증을 해서 이사를 선임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2인 체제에서 그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적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전체회의를 하려면 안건은 2일 전에 고지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진숙 위원장은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본인에 대해서 셀프 각하하고 본인이 의결에 참여하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의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KBS도 지금 결과가 비슷하게 날 거다 이렇게 좀 하세요? 어떠세요.

◎ 이훈기 >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날 모든 절차를 같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MBC는 방문진 이사 수가 9명인데 6명만 선임했고 KBS는 11명인데 7명만 했거든요. 그 숫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심의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방통위원회에서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이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의결을 못하겠다 그래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나 아니면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했으면 당연히 공개 대상인데 공개 못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훈기 > 그래서 KBS도 저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인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찬가지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훈기 > 네, 네.

◎ 진행자 >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방통위 2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당몫 2명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과방위에서 하셨습니다.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이훈기 > 지금 민주당이 어제 공모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홈페이지나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공모를 받아서 다음 주 정도에 면접 대상자를 추리고 면접을 거쳐서 9월 26일 날 본회의 통과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약속한 대로 절차 진행을 아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먼저 요구한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그쪽에서 왜 민주당은 안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과거에 최민희 위원장을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서 그랬는데 그걸 담보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임명 절차를 밟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절차에 들어가니까 국민의힘 간사께서 다른 말을 하세요. 당장 못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지금 그런 입장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민주당이 일단 공모절차를 시작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면 2대2 구도가 되니까 제대로 돌아가겠냐, 갈등만 되지 않겠냐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대2 구도일 때 첨예한 사안도 있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도 많이 있거든요.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단통법 문제라든가 AI 문제라든가 저는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대2 구도에서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같이 해야 된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하고 그리고 연말에 방송사 재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허가가 12월이면 역산하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의결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회에서는 회의록 공개를 안 하려고 1인 체제에서 못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기본적인 업무라도 하려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AI나 이런 국민들이 원하고 어떤 산업계에서 원하는 걸 빨리 해결하려면 2대2 구도도 저는 빨리 해서 그 구도에서 첨예한 방송법 같은 게 아니면 저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2대2 구도가 돼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해서 야권 우위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 이훈기 > 근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과도 최대 6개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구도가 일단은 민주당이 2명 하고 여당도 1명 하면 2대2 그 구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첨예한 부분은 적어도 6개월 탄핵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걱정할 게 없고 그건 약간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우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 또 이상한 명분 찾기가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하지 않으려는 명분 찾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 이훈기 > 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이제 방송 4법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라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하셨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떠세요?

◎ 이훈기 > 저는 좋은 제안을 하신 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7월에는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때 민주당은 수용을 했거든요. 수용을 했고 국민의힘이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바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하셨고 공식 제안을 하면 민주당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방송4법이 민주당의 안이 있고 본회의까지 통과된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그 안을 골격으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공식적으로 내시면 이제 좀 나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시키고 방송사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국민들을 위하는 거니까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달라질 것 같으세요?

◎ 이훈기 >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과방위에서 보실 때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

◎ 이훈기 > 예.

◎ 진행자 > 아까 딥페이크 말씀하셨잖아요. 일각에선 그래요. 과방위에 방송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맨날 방송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과학 얘기도 해라. 지금 딥페이크 문재가 얼마나 심각하냐 근데 과방위에서 20여 차례 회의 중에 한 차례밖에 언급이 안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 이훈기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방위가 그동안 24차례 전체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만 전체회의를 10번을 했거든요. 과거에 보면 1년 할 상임위를 다 한 정도예요. 근데 사실 방송에 집중됐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24차례 전체회의도 중요하지만 회의가 열린 시간이 대단해요. 새벽 1시 새벽 2시 반까지, 하루에 15시간 17시간씩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법안 소위가 열 그래서 AI 법안이라든가 딥페이크 관련된 거 단통법 관련된 거 이런 법안들은 오늘 논의를 했는데 오늘 논의하면서 그래도 여야가 기분 좋게 합의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법안은 여러 번 회의를 열어갖고 방송법을 얘기한 것처럼 깊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상당히 성실하고 진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도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결과물을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과 또 우리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소위하고 하다가 잠깐 왔는데 상당히 생산적인 소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공통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진심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법에 큰 논란이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서 충분히 과방위가 전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정부질문 하잖아요. 의원님도 하시죠. 이번에.

◎ 이훈기 > 9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 하는데 첫날이 이제 정치 분야인데 저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뭐 많이 물어보세요? 뭐가 초점이세요? 이번에.

◎ 이훈기 > 저는 어차피 언론 쪽이니까 정권의 방송 장악하고 역사 왜곡하고 합쳐서 저는 8월 15일 날 KBS 광복절 사태라고 제가 청문회에서도 명명했는데 저는 정권의 방송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8월 15일 날 KBS 광복절 날 여실히 보여주고 국민들이 방송장악이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국민들도 8월 15일 날 KBS를 보면서 충격과 경악 속에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역사, 역사왜곡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8월 15일 광복절 KB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중심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민생과 관련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역구에서 매주 금요일 날 이훈기의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금요일 날 제가 좀 일찍 지역구에 가서 한 5시 6시부터 11시까지 1개 동을 정해서 돌아요. 정말 옷이 다 젖어요. 땀 뻘뻘뻘 흘리면서 3개월째 이렇게 만났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면 처음에는 당원 아니고 아주 평범한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느껴져요. 제발 그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안 돼요, 국회에서 역할 좀 하세요, 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얘기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달을 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심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회담도 한 거 아닙니까? 민생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해서. 근데 여야 두 당대표 당사자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소수야당에서는 맹탕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두 가지 반응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손에 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한 여야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언제든지 어떤 사안이든지 논의하고 또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나갈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시니까 주도적으로 그리고 대통령과 다른 독자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갖고 지금 임하시면 서로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아직 많이 모자라시는데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기운을 좀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목소리도 내고 쓴 소리도 냈으면 좋겠다.

◎ 이훈기 > 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자꾸 하는 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하려고 하는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저는 이재명 대표 건 몇 년 동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압수수색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검찰 검사의 수준을 이미 드러냈다고 봐요. 그걸 갖고 계속 이렇게 약간 프레임을 짜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상당히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런 프레임을 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에서 기각되지 않았냐, 근데 민주당이 계속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 이훈기 >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은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국정원 검찰 권력기관이 적당히 힘을 배분해서 서로의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췄는데 지금 검찰이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면서 아무도 견제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서 당연히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의 기초적인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탄핵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동네 한 바퀴 도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료대란 얘기 많이 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원래 대표회담 의제도 아니었는데 공동발표문에 담길 정도로 여야는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심각하다고. 근데 정부에 촉구하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 정도로는 국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이훈기 >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인가 동네 한 바퀴 하다 저희 관내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병원장님을 좀 찾아뵈었어요. 아주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병원장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도 의사인데 생명이 죽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냐 약간 감정의 문제다. 그리고 정권에서 의사들을 일부 이상하게 가령 지방에 가면 3억, 5억을 주는데 그래도 의사가 안 간다. 안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안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고 그렇다는 얘기하면서 그런 걸 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적인 걸 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정부에서 자극하고 의사들을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렇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하나 풀어 가면 오히려 지금 상당히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정적인 걸 풀어갖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제 개원식에 대통령 참석 안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저는 대통령이 국회를 어떤 적처럼, 주적처럼 막 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나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법 사법 행정에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 아까 제가 동네 한 바퀴 할 때 민심 얘기도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분노 게이지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안 온 이유가 국회에서 민주당이 피케팅을 하고 이런다는 건데, 국민의 분노게이지가 그렇게 높고 문제의식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피케팅 정도 하는 그런 의사 표출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리가 본회의장 들어가면 그 앞에서 피켓팅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은 국회에 안 들어오실 때예요. 그럼 국회에서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은 그 정도는 용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못 온다는 이유를 대시는 건 상당히 국민들이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민심에 조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도 잘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 이훈기 >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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