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무시한 몽골...전문가 "ICC에 사법처리될 듯"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 영장을 무시한 몽골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몽골은 ICC 회원국으로 ICC의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 2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환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ICC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푸틴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에서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ICC 규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심각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몽골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크렘린 궁은 푸틴에 대한 ICC 체포 영장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몽골이 ICC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은 몽골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어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 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합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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