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은행권도 '초강수'...유주택자 대출 중단·만기 축소

[앵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은행권도 '초강수'…유주택자 대출 중단·만기 축소네요.

정부 규제와 별개로 은행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죠?

[기자]
네, 은행권에서도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건 대출금리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가 내림세를 거듭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가산금리는 차주 신용도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은행이 임의로 올릴 수 있는데, 한도가 없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상환 부담이 늘면서 여론이 나빠졌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태도를 바꿔 은행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이 금리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박충현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난달 27일) :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타업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 확립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결국, 금리는 더 손대지 말라는 의미로 은행권이 받아들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죠?

[기자]
최근에는 대출 만기를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 채라도 주택을 가졌다면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대출을 막은 건 우리은행이 처음인데요.

유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도 내주지 않는다는 '초강수'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당장 내일(3일)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줄입니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주담대 만기를 줄였는데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권이 초강수를 둔 건데,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한 스트레스 DSR 2단계만으로는 가계 빚 급증세를 잡기는 역부족일 거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은행권이 대출 만기를 10년이나 줄이고, 유주택자에게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건, 말씀하신 대로 초강수거든요.

대출 문턱을 이렇게나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정기 / 공인중개사 : 대출 규제 소식 때문에 주저주저하실 수밖에 없죠. 매매 같은 경우 (중요한 건)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단 말이에요. 미래에는 가격이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8월에는) 실제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조금 누그러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나면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가계 대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런 분위기가 실제 은행권 대출 규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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